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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BEST 5 발표… "일상 속 편리함 증대"
- 서남투데이 2024-11-21
-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선택한 제4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 5대 사례를 발표했다. 농업재해 대상 확대, 동물보호 강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선정됐다. 이번 발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5,607명의 국민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사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 정책이다. 농업재해대책법에 이상고온이 명시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들이, 농식품부의 법령 적극 해석으로 약 43,000호의 농가가 18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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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210조원 공공조달 시장 .숨은 규제를 찾아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현장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시장은 57만여 조달기업과 7만여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연간 209조원의 대규모 시장이다. 이번 공모전은 조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을 국민, 기업, 공무원 등 누구나 발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9월 23일(월)부터 10월 22일(화)까지 한 달간, 조달청 누리집을 통하여 진행된다. 우수 공모작은 조달청 표창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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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4-10-0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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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반도체·조선산업 영향 점검… 릴레이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11-21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와 조선산업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점검하며, 업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반도체와 조선산업의 업계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와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된 뒤 미국으로 수입되는 공급망 구조를 감안할 때, 대미 관세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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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7일부터 한 달간
- 서남투데이 2024-10-07
-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알바생도 산재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받았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더불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와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과거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일부(50%) 및 과태료까지 납부했다. 공단은 이같이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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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8-21
-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8일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10곳*)에서 업체별 운영 지역과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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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랑용소화기 의무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이 있어 5인승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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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국민 생활 안전 위한 해양 마약범죄 예방 활동 집중
- 서남투데이 2024-12-17
- 해양경찰청장(청장 김종욱)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마약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올해 첫 해양 종사자 대상 마약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간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강력 단속으로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 ‘씨체스트’에서 코카인 100kg 적발, 8월 선박을 통해 코카인 원료 512kg 밀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하고 이를 유통하려던 일당 4명을 검거하는 등 해양 종사자 연관 마약범죄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양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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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비리, 이제 그만`…마포구,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 발간
- 서남투데이 2024-12-06
- 서울특별시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사례와 민원 회신, 법령 질의 사례를 종합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주요 지적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관리규약·선거관리위원회, 장기수선·시설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핵심 분야의 질의회신과 감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마포구는 사례집을 지역 내 의무관리 대상인 102개소 공동주택에 배포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주택관리업자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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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원 주관 ‘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사전컨설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의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는 자체감사기구 간 우수 감사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감사활동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 분야와 사전컨설팅 분야로 나눠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참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667개 자체감사기구이며 2023년 수행한 사전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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