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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선관위, 총선 투표용지 훼손 2명 경찰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광주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그는 연로한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자 기표소에 들어갔고, 투표 종사자가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지하자 자신과 어머니가 기표했던 투표지를 찢었다.또 B씨는 같은 날 광주 서구 소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모두 훼손한 혐의다.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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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한 정신질환 피보호관찰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2022. 12. 2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의해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A(남, 28세)씨가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고의로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으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부과된 치료 및 복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스스로 소재를 감추어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었다. 향후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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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엄중 대응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단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47건으로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지속해서 발생 중이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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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 주민참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는 지난 27일 ′24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대상 피해자와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처벌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심사위원은 박규석 경찰서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외부위원은 지역사회에 봉사‧헌신하는 협력단체 및 인권단체 회원 등 여수주민 위주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이날 위원들은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대상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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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고액 체납자 추적 체납기동팀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9-08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8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기동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9억원에 달하는 이들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지난 6일부터 직원 9명을 3개 조로 편성해 체납징수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이들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사업장·생활 수준·체납 사유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연락을 회피하는 등 고의성이 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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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의대설립 긴급 현안 질문 .집행부 출석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위원장 최선국) 4월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폐회 중 원포인트 회의를 열고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출석대상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보건복지환경국장, 식품의약과장이다.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하여 ‘동․서부권 통합의대에서 단일의대 공모방식’으로 급작스럽게 선회한 배경과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단행된 ‘의대유치추진단(TF) 소관 변경’ 사유,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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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상습위반 소년 대상자 소년원에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은 절도죄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고도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남, 17세)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A군은 절도죄로 2022. 3. 17. 광주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의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오토바이 절도 2건을 저지르고,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으며 가출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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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구, ‘2021년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
- 부산경제신문 2021-01-22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 동래구는 행정사무 착오·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민원인에게 상품권으로 보상을 하는 ‘2021년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1995년부터 행정기관의 사무 착오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보상범위는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방문 민원 △증명민원이 관련공부와 다르게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 민원 △제증명 발급시 복사기·FAX기·각종 전산장비 등의 고장으로 2번 이상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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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무단 방치 차량 없앤다…견인·폐차 등 강제 처리
- 경기뉴스탑 2023-06-1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단 방치 차량을 일제 정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이나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차량과 오토바이(이륜차)다. 일제 정리는 구별로 이뤄져 수정·중원구는 앞선 5월 한 달간, 분당구는 6월 한 달간 대상 차량을 적발했거나 진행 중이다. 적발된 차량은 상태,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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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2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2022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233,286필지에 대해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8.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보성읍 보성리 893-8번지로 ㎡당 1,733,000원이다. 최저지가는 율어면 율어리 산62-2번지로 ㎡당 260원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보성군 홈페이지(참여민원 - 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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