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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 비전문가의 나무 치료·방제 사업으로 국민 건강 및 산림 자원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전문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생활 환경 보전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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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무주택 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1-27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1월 27일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장 4년)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①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②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③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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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14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 (사진)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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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관합동조사단 출범
- 경기뉴스탑 2022-11-08
- 의정부시가 7일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11월 말까지 운영에 들어갔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1월 7일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2일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주민간담회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송양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시-의회로 이뤄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라고 비대위와 시의회에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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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 토요타, 포드,등 총 6개사 8만 2657대 리콜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2-08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7개 차종 8만 2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EV) 등 4개 차종 5만 2759대는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브레이크 경고등 점등 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져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G90 184대는 전자제어장치(ECU) 제조 불량으로 ECU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시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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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로 서울도심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1-03-03
- 서울시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2020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186세대) 매입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1년 공모를 진행 중으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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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기계심평위, 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형식승인 신청 반려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4.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70.2%가 소형(원격조종)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에 착안하여, ‘20.2월부터 7월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12개 기종 장비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를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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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불법 무면허 김양식어업 지도·단속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어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무면허 김양식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김값 상승으로 무면허 김양식 어장이 확산되면서, 자리 선점을 위한 불법 김양식 시설 조기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무면허 양식시설에 따른 어선어업의 조업구역 축소, 항로 침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민원 증가 등으로 업종 간 분쟁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무면허 양식시설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0개 연안 시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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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새빛난방비’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0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지난 1월 31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재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원시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결정안’을 심의·의결해 중앙정부·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새빛난방비’ 20만 원(12월·1월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1일 정부가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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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점검 결과, 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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