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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 서남투데이 2021-04-09
-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수사 의뢰했다.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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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적 재조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2일 과역면 백일2지구 등 5개소의 지적 재조사 결과 면적증감 필지에 대한 조정금이 산정됨에 따라, 지적 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한 2천367필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과 지적 공부정리 허용에 관한 사항 1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그동안 군은 사업지구 선정, 지적 재조사 측량·현황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접수, 경계 협의 등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 후 조정금을 산정했으며, 또한 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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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발표 ..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수사 의뢰
- 경기뉴스탑 2021-04-09
- 지난 1일 시민감사관 대상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모습(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또 감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51명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기획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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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입 저조, 수익용기본재산 있으나마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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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현장민원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3월부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현장민원실’은 주민들이 지적 관련 민원이나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직접 청사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 사항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많아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보성군 종합민원과 6개 팀의 각 업무 담당자가 12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하며 민원 상담 후 현장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해결하고, 현장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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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7개 지구 측량 조기 착수
- 경기뉴스탑 2022-02-11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임진‧마정‧봉암‧오산‧축현‧창만‧야동 지구 1,377필지에 대해 오는 14일 오산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GPS,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총 62개 지적재조사지구 중 11개 지구를 완료했다. 작년부터는 사업량을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해 현재 12개 지구를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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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등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 이후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본인 토지인데 성명이 잘못 표기돼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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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백암1지구‧지곡3·4지구‧고기1지구 등 지적재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2-02-08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처인구 백암1지구, 기흥구 지곡3·4지구, 수지구 고기1지구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시작된다.시는 8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 종이지적도를 위성측량 등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종이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대나무 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것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처인구는 백암면 백암리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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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년 지적재조사 대상 96개 사업지구 사전검증
- 경기뉴스탑 2023-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30개 시군에서 제출한 96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했다.이번 사전 검증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취합한 96개 사업지구(2만 2천 필지, 14.2㎢)를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수원시 등 30개 시군 사업담당자와 집단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사전 검증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지구 내 대상 토지의 누락, 지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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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6년 연속 400억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 .. 경·공매 등 다양한 징수기법 활용
- 경기뉴스탑 2022-05-2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220[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의와 형평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1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징수 실적 덕분에 지난 2020년 1249억원에 달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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