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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 조사. 세금도 걷고, 범죄예방도 하고
- 서남투데이 2024-02-26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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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 뉴스케이프 2021-01-21
- 동작구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확산으로 살기 좋은 주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아파트 등 166개 공동주택이며, 모집분야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등 2개 분야이다. 먼저,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친환경 실천·체험 ▲주민 소통·화합 ▲취미·창업 ▲공동보육 ▲생활공구 공유사업 등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공모 가능하며, 150세대 이상 20개소, 150세대 미만 3개소 내외를 선정해, 각각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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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영치번호판 일제정비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9-0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이 누적되고 있어 영치된 번호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영치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체납액(과태료 포함)이 1백만 원 이상으로 압류가 되거나 자동차 연식이 평균 15년 이상인 노후 차량이라 운행을 포기하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시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영치번호판은 차량 방치로 이어져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차 공간 부족 야기하고, 또한 소위 대포차와도 관련 있는 등 많은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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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의원 월정수당 2.8% 인상? 최저임금 1.5%인데”
- 서남투데이 2021-01-07
-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시의원 월정수당을 2.8%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염치가 있으면 지금 당장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 국면에서 세비 인상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한 공감대를 갖추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는 시의원의 월정수당을 2.8% 인상하는 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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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건의로 RPC 벼 매입자금 상환기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한 2023년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이 반영돼 오는 6월까지였던 벼 매입 자금 5천억 원의 상환이 3개월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등하지 않고, 일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벼 매입 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대출 상환금 확보를 위해 시중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2023년산 전남 농협의 벼 매입량은 52만 8천 톤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최근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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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후쿠시마 핵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 주민 발의에 돌입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1
- 21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청구합니다. 이 조례에는 지원 방안과 함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경제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1차 투기를 자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다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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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13일부터 특례시 출범 ..‘긴급지원 기준’상향
- 경기뉴스탑 2022-01-03
- 염태영 수원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1월 13일부터 수원시민들은 서울시·광역시(대도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1일 ‘긴급지원 지원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재산 합계액 기준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고,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1월 13일부터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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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8일부터 성 상품화·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1-08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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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청소비용 최대 100만 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3-1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일반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일반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일반음식점 주방에 설치된 후드, 덕트, 환풍기 등 환기시설 청소비를 80%(업소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다. 일반음식점 40개소를 지원한다. 수원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업소가 신청할 수 있고, 소규모 위생업소(100㎡ 미만),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 음식문화개선 시책 참여 업소는 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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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 463명(체납액 775억 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 1천 463명의 체납액은 775억 원이다. 이중 개인은 995명에 386억 원이며, 법인은 468개 389억 원이다.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대상자는 249명에 90억 원이다.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해 783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감소했다.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광양시 소재 건축업을 했던 І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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