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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안부 장관,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민주당 “비상계엄 동조 혐의”
- 서남투데이 2024-12-07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당론 의결된 결과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이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며 "계엄사령관 임명 동의 및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옹호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며 직무 복귀를 허용했으나,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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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사법부 공격·탄핵 남발로 법치 파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벌 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단 검사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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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회장, 여당에 의대 증원·간호법 '우려'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임현택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 정원 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일방적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료 정상화를 위해 미래를 포기하면서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 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들을 두고는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 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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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긴급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4시 30분, 보성농협 2층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수습 절차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민 승리를 위한 구체적 행동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문금주 지역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뜨거운 목소리가 만들어낸 역사적 승리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단호한 의지가 발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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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한시라도 빨리 탄핵시켜 대한민국 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스스로 반국가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한 것으로, 14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탄핵시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우리 경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힌 담화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한심하고 참담한 넋두리일 뿐이었다”며 “일부 보수 유튜버의 허위사실과 편협한 주장을 방패삼아,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오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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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환영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5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12·3 계엄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평화적 연대를 기반으로 무력을 압도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5·18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거리로 나서 촛불을 밝힌 도민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환히 밝힌 민주주의의 큰 횃불, 그 자체였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주신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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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영장 발부에 '헌정 질서 훼손 위기'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회의원은 3일 아침,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이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이번 방문의 배경을 설명했다.윤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판 관할 법원을 옮겨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헌정 질서가 크게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 무효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와의 물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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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 청사 점거는 위헌 .법적조치 있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에 따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모든 선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도 사법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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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오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
- 경기뉴스탑 2024-12-2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대통령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배보윤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이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준비기일에 출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보 업무는 윤갑근 변호사가 맡는다. 윤 변호사는 과거 고검장을 지낸 법조계 인사다.윤 대통령은 헌재로부터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회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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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헌재 심판대에, 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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