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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여름철 오염물질 무단배출˙녹조발생 막는다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휴가 기간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녹조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폐수배출시설, 축사, 대형공사장 등 녹조발생을 촉진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유기물, 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공공수역 내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실시된다.이와 함께 시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야적·방치 등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관리 미흡에 따른 생활불편 민원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또, 식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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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여름철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정기명 시장)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감시․단속 대상은 ▲ 연등천과 쌍봉천 등 관내하천 ▲ 수산동물․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 사업장 ▲ 기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등이다. 감시․단속을 위해 시는 2개 단속반을 편성, 오는 7~8월까지 집중호우를 틈타 수질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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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희 도의원,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업체별 세부내용 공개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가 지난 2월 24일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에 가담한 92개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업체별 세부 조작자료까지 추가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다. 전남도는 배출량 조작에 가담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라는 도의회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이유로 공개를 미뤄왔다. 지난 해 11월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반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환경개선 사업 증액 및 신속 추진,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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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이기적 집단행위로 교육현장 피해 다시 없도록”
- 서남투데이 2023-01-12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명문 초등학교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입학 예정인 1학년 학부모들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공사 진행 현황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명문초등학교는 당초 이번 달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준공일이 4월 8일로 늦춰졌다. 원 장관은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기에 68일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이 4월로 미뤄져 신입생이나 전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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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 2023-09-19
- 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는 19일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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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2-11-17
-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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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쉬미항 주변 건설업자들 불법 탈법 만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5
- 진도군 쉬미항에 정박중인 채석운반 선박들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 하역작업을 일삼아 주변 지형이 훼손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불만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공유수면에서의 불법으로 채석운반 선박들이 접안하면서 이곳 항로(양식장과 공유수면 사이)를 지나는 각종 여객선들의 항해에 막대한 위협이 우려되고 있으나 관계 당국들은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민들은 비토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진도군과 해양경찰 그리고 목포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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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2-11-17
-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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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소재 중개사사무소 대상 지도·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3
- 【오산인터넷뉴스】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중개보조원 퇴사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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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7
- 【오산인터넷뉴스】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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