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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2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 뿐더러 감사관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고,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관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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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시민들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3-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건축물, 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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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제 도의원, “내년부터 전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받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16일 전남지역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응코자「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당초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위해 신생아 1명당 양육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 범위를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양육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청년부부의 결혼 축하금 규정을 신설해 인생의 첫출발을 준비하는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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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묶여 발주되면서 소방 면허를 갖춘 건설업체 등이 일괄로 공사를 수주받은 뒤 일부 금액을 떼어낸 뒤에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 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특히 하도급 문제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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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2
-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 롯데하이마트 소비자 우롱 ‘경고’ 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롯데하이마트에게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행위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소형 사업장이 아닌 대기업이 이 같은 조항을 어겨 관련 조치를 받는 건 이례적이다. 또한 공정위의 경고 조치는 누적이 계속되면 추후 법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 영업 정지 등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롯데하이마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주문했으나, 배송이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미뤄지자 롯데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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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류, 칼…기내반입금지물품 매년 200만건 이상 적발, 처벌 규정 없어
- 뉴스케이프 2020-10-22
- 칼, 가위, 총기류 등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 행위가 매년 약 200만건씩 적발되고 있다.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강서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출국을 위한 보안검색에서 항공기 기내반입금지 물품이 평균 약 200만건씩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총기·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은 연평균 400여건, 칼·가위 등 기내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은 연평균 18만여건, 폭발·인화성 물질은 연평균 5만여건이 적발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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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도의원, ‘무안시’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무안시(市)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 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도시 성장세 가속화, 인구증가,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했다.현행 지방자치법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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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들불 및 산림화재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최근 소방서에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는데 풀들이 너무 자라 지저분해서 소방차를 불러서 대기하고 불을 놓아 태우고 싶습니다. 신고하고 태우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면 오인 우려가 있는 소방자동차 출동건에 관해서 과태료(20만원) 부과를 면제 할 뿐이며, 산림보호법이나 페기물관리법에 따른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산림보호법 ‣ 과실로 산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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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올해로 42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 세대를 넘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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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 “더이상 내몰리지 않겠다”···2025년 매립지 종료 선언
- 서남투데이 2020-10-16
-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5일 “더이상은 내몰리지 않겠다. 2025년으로 설정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시계는 한치의 망설임과 물러섬 없이 달려갈 것”이라고 천명했다.박 시장은 이날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표에서“지난2015년 서울,경기,환경부와 합의한4자 합의로 쓰레기 처리 도시,인천의 오명을 씻어낼 것이라 기대했으나5년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경기도와 서울시,환경부를 향해“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여러분이 외치는 정의고 공정이냐”고 비판했다.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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