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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 여성일보 2023-02-24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하면,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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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인근지역 거주민 이주 촉진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3-03-05
- 문화재 보존·관리지역 주민의 이주를 위한 주거공급 건설공사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속한 이·거주 주택 조성과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등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그동안 서울시의 행정적 무관심 속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이주대책이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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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이탈표로 간신히… 거취 결단 기로 선 이재명
- 와이타임즈 2023-02-2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비명(비이재명)계의 무더기 이탈로 간신히 부결되면서 거취를 결단해야 할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총의를 모아 체포동의안에 압도적 부결을 기대했던 이 대표는 최소 37표의 반란에 거취 결단을 압박받는 처지에 직면했다. 비명계가 이 대표 부결 이후 사퇴 등을 거론한 터라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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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野 극력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2-08
-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극력 반발했다.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상정 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토론을 신청했지만 야당의 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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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은 17일 (수)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비로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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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감사처분 대부분 이행. 광주시교육청의 적극행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지난해 1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감사에 따른 반납(회수), 보전 등 재정적 처분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당시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른 학급운영비 반납요구액은 약 22억원이었는데, 8억 9천만 원이 납부되는 등 반납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도.감독기관은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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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1기 신도시 이대론 안된다… 부천시 등 5개 기초 단체 열띤 토론
- 수도권탑뉴스 2022-01-07
- 부천과 고양, 성남, 군포, 안양 등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5개 시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진 데 이어,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이들 5개 시는 1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공동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정책,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재생의 필요성, 각 신도시별 현안과 활성화 대책 등이 다뤄졌으며, 지자체별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신동우 아주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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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등 대관료 갑질 개선돼"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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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만 13세 청소년 대상‘동행카드’ 다음달 1일부터 발급
- 뉴스케이프 2021-01-25
- 성북구는 다음 달 1일부터 ‘2021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발급 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 3,394명(2008.1.1.~12.31. 출생자)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2021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발맞춰 청소년의 문화활동과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하면 연간 10만원 포인트 카드가 지급된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인해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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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헌 개정·비대위 전원사퇴…새 비대위 출범 박차
- 와이타임즈 2022-09-0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이 5일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비대위가 해산됐다. 기존 당헌·당규 상 비대위 해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료한 비대위 해산을 위해 일괄 사퇴 절차를 밟은 것이다.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에 이은 것으로, 새 비대위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앞서 전국위는 이날 오전 ARS 투표를 통해 새 비대위 출범 요건을 갖춘 당헌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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