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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립 이후 조정성립 건수 매년 증가 .. 2019년 출범 후 4년간 332건 처리·182건 조정 성립
- 경기뉴스탑 2023-02-12
-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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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최열락·김호중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 항소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의 약 2배 증액을 인정받았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9천400만원과 1억3천700여만원 위자료 액수를 열사별로 2억원으로 증액했다.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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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지주사 전환' 확정...일부 주주 "물적분할 반대"
- 더밸류뉴스 2022-01-28
- 포스코(대표이사 회장 최정우)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 안건을 통과시키자 일부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기업마다 핵심 사업부를 쪼개 재상장을 추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포스코, 28일 주총서 지주사 전환 확정포스코는 2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주회사 체제 전환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 75.6%의 주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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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로 1천만원 지급 판결
- 여성일보 2024-06-28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전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된 송 전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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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10
-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대부업체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법원,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3-2민사부는 A씨와 B씨 등 전직 채권추심원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이 자산관리대부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C사는 A씨 등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총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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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무장병원·가짜 ‘수술 의사’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원 불법 수령·면허 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01
- 지난 달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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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지난 6. 27(목)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폐지안)을 수리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세계인권선언은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약속이며, 학생인권의 기초입니다. 우리 헌법 또한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권력의 일부를 행사하는 지방의회 또한 인권에 대한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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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임기 마지막 회의 39개 안건 의결
- 경기뉴스탑 2024-06-26
-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선 8기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선 8기 전반기 임기 마지막인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오후 3시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성남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특이(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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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기획] ①제넥신, 콜옵션 행사에 불거지는 의혹
- 더밸류뉴스 2020-12-23
- 제넥신이 최근 대규모 전환사채 취득을 공시했다. 빠듯한 현금성 자산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한참 남은 사채 취득을 굳이 서두른 것인데, 취득 공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GX-19 임상 종료’라는 악재가 전해져 두 공시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린다. 제약기업 제넥신(095700)이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을 18일 장중 발표했다. 취득을 위해 지출된 금액은 자기자금 총 135억원으로, 전환가액 8만7278원 기준 약 15만4678주에 달하는 규모다. 공시 시각은 한국거래소 기준 오후 14시 45분이다.한편 제넥신은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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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명품백, 청탁 의미 포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으나 불발되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다시금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최 목사는 "(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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