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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검사들 "검수완박, 범죄방치법"…수뇌부 책임론도
- 와이타임즈 2022-04-2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19년 만에 열린 전국 단위 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를 만연하게 한다"는 우려와 함께 법 제정으로 생길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평검사들은 자구책으로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한 외부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가 정기적으로 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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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회’ 22일 개최 .. 이재명“공공기관 이전은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한 과제”
- 경기뉴스탑 2021-04-22
- 22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공기관 이전 찬,반 입장 관계자 7명이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찬반 입장 도민 대표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측에서는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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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회계감사 공표 의무화" 고용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 와이타임즈 2022-12-26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선다. 또 제도 개선에 앞서 내년 1월 말까지 1000명 이상 노동조합에 재정 관련 서류를 비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해 노동조합 자율적으로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게 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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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선도 대학, 인권센터 안착 지원을 위해 나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4-08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인권센터의 안착을 위해 2022년도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평가를 거쳐 선정한 선도 대학 7개교를 발표하였다. * (1유형) 법령상 설치 기준에 맞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운영 및 사건 처리 지침(매뉴얼) 마련 등 모범적 센터 운영 선도 △(2유형)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학교 구성원(가해자 포함) 인권교육, 피해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인권침해 예방 노력과 인권 의식 제고 선도 △(3유형) 대학 주관 지역대학 인권센터, 지역인권사무소, 지자체 등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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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윤 국회의원, ‘사회 저명인사와 함께하는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첫 주자로 참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초록여행(greentrip.kr)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셀럽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첫 번째 주자로는 장애인 복지 향상 및 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최보윤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초록여행 참여 가정과 함께 여행하며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람과 환경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초록여행은 2012년부터 기아의 후원을 받아 사단법인 그린라이트가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매년 1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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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 ."수업참여 의대생, 전 학년 공개 사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1
- [전남인터넷신문]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 태스크포스(TF)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신고 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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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제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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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의료특위에 "특정직군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소비자 단체가 제정 계획을 철회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14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료개혁특위와 산하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특례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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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책임에 관한 조례안' 31일 경기도의회 제출
- 경기뉴스탑 2024-06-01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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