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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 뉴스포인트 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 행위 등이다.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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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 서남투데이 2022-11-16
-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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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m 양방향 4차로 21일 오후 5시 통행 시작” .. 동부대로 오산시청 지하차도 8년 만에 개통
- 경기뉴스탑 2023-11-21
- 이권재 오산시장이 21일 동부대로 운암중학교 앞 삼거리 일원에서 열린 동부대로 오산시청 지하차도 개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동부대로 연속화 및 확장공사 사업 구간 중 오산시청 지하차도가 21일 오후 5시를 기해 양방향 4차로 통행이 시작되며 개통됐다.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관으로 개통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동부대로 운암중학교 앞 삼거리 일원에서 오산시청 지하차도 개통식을 열었다. 이날 개통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LH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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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없었다"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울산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다.울산시는 시와 구·군, 울산도시공사가 추진한 7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정보공개 5년 전부터 공개일까지 공직자와 가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3월 15일 울산시장 및 구청장 군수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들이 공직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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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4-21
- 서울시는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진행되는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 차단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21일 밝혔다.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다. 오는 27일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1년이다.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됐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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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LH 환골탈태 혁신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3-12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투기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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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투기 조사 결과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부산시가 3월 11일부터 시작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시는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조사지역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14,514필지였으며,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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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환경부 승인·국비 추가확보하고 재개
- 서남투데이 2022-11-04
- 그 동안 일시중지됐던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환경부의 관련계획 승인과 더불어 추가 국비 확보가 결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일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승기하수처리구역)’이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 승인으로 시는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재건설)사업’의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으며,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일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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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돈 의왕시장, GTX-C 노선 ‘의왕역’ 설치 추진 자문회의 주재
- 경기뉴스탑 2021-01-27
- 김상돈 의왕시장이 27일 윤미경 시의회 의장, 장태환 도의원, 윤미근 시의원, 철도·교통분야 교수, 철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TX-C 의왕역정차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상돈 의왕시장은 정부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을 결정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에 의왕역 정차를 추진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27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윤미경 시의회 의장, 장태환 도의원, 윤미근 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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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 뉴스케이프 2020-09-08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사건 대법원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대법원은 개발 3사에서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2019두○○○○) 사건에서 2020년 9월 3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시하면서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개발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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