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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이용실태조사 강화 △농지불법전용 특별 단속기간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매수자가 직접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도록 해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면담을 강화하고 면담에 응하지 않을 시 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등 투기적 목적의 농지취득을 사전 차단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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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남해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11.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남해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238,8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하여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최종 결정됐다.군 전체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1.37% 상승했으며, 지역별 상승 순위는 이동면 13.69%, 창선면 12.1%, 설천면 11.83% 순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의 최고지가는 남해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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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서남투데이 2021-12-17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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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선정 계획 공고
- 경기뉴스탑 2021-03-1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3월 11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자‘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선정 계획(5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야영장 설치는 자격요건과 설치기준 등을 검토해 조건부로 설치가 가능하나, 시․군별로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 경기도 총 63개에 대한 야영장 배분계획에 따라 의정부시에는 6개가 배분되어 있으며,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선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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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20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신청 접수
- 서남투데이 2023-02-08
- 관악구가 양성평등 문화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해 ‘20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관악구는 지난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대상 ‘번역 자격증 취득’, 여성장애인 대상 ‘꽃 차와 떡케이크 만들기 교육’, 여성폭력 피해자 대상 ‘단기 숙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개 사업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분야는 자유공모와 지정공모로 나뉘며, 자유공모는 5개 분야(▲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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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하하하 함께하남’ 하남마을체험처 신규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5-02
- 검단산 숲속미술관 프로그램(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하남혁신교육지구사업 하남마을체험학교 ‘하하하 함께하남’ 추진과 관련하여 오는 13일까지 하남마을체험처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하남마을체험학교는 ‘학교 안팎 교육 실현’을 목표로, 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협업해 진행 중인 하남혁신교육지구 사업이다. 마을자원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관내 초·중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및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남마을체험처 모집 대상은 관내 민간단체, 협동조합, 개인사업자로, 분야는 미래, 예술, 생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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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보건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7월부터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7월 1일부터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업이다.올해 하반기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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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전문가 직접 나선다…영등포구, 중·대형 건축물 870개소 점검
- 서남투데이 2023-05-18
-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건축지도원을 위촉해 지역 내 중·대형 건축물 870개소에 대해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지도원 운영은 서울 서남권에서는 영등포구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위촉된 민간 건축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건축물 현장 점검과 위반건축물 지도 등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4월 18일 구청 별관에서 임기 1년의 건축지도원 20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된 건축지도원은 5~6월 2달간 ▲구조변경,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등 관계법령 위반 행위 ▲녹색건축물, 공개공지,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관리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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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 전국 최초 18일부터 신철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3-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 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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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개별주택가격 고시 .. 5월 28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4-2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19,962호(덕양구 9,040호, 일산동구 7,406호, 일산서구 3,516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표준주택 1,224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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