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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뉴스탑 2023-05-21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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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평택문화신문 2023-06-09
-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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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개발제한구역에 탁 트인 도로 개설, 주민 불편 해소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2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진원면 영신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국비 9, 군비 1)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주무부처에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인 끝에 올해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확보된 10억 원의 사업비는 진원면 영신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좁고 구부러진 길로 인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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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돈 의왕시장, 의왕청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사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주재
- 경기뉴스탑 2021-09-09
- 김상돈 의왕시장이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왕청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사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상돈 의왕시장은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청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사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지난 6월 24일 제정된 경기도 GB해제 통합지침을 반영하여 구역계 설정 등 개발구상(안)을 검토하는 한편 정수시설 이전 등 주요 현안사항이 논의됐다. 의왕청계 테크노파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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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북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예산 9억 원 추가 확보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광주시 북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 예산 9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은 마을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농･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누리길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실시돼 왔다.북구가 기존에 확보한 32억 5천만 원을 더하면 이 사업에는 총 4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된다.지원 사업 중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석저마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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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균 의원, 남양주시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도시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 및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농지관리팀 담당자들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창균 의원은 “국토부 협의 완료된 17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농지법 관련 유연한 행정을 통해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21년 1월 19일에 경기도 농업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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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별내동,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강력 대응
- 경기뉴스탑 2022-04-27
- 남양주시 별내동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현장(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는 별내면 광전리 48-4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 형질변경 등을 실시한 위반관련자 3명(행위자, 토지소유자)을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별내면 광전리 48-4번지 일원에는 허가받은 체육시설인 야구장이 조성돼 있으나 해당 사업자는 위 허가받은 내역 이외의 지역에 불법 절·성토 등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과 사무실 및 창고 등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행위를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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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0-31
-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7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정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해 용도 및 발생 연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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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76건 적발 .. 시군에 현장 조사 요청
- 경기뉴스탑 2023-10-30
- 의왕시 C동 벌목(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8~9월 15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의심 76건을 발견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흥, 양주, 의왕 등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 결과를 행위별로 보면 건축 관련 행위 63건(83%), 형질변경 12건(16%), 벌목 1건(1%)이다.앞서 도는 지난 3월 드론 단속에서 불법행위 의심 37건을 발견했고, 시군 현장 조사 결과 23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돼 행정 조치 중이다.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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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중흥토건㈜와 캠프잭슨 개발제한구역해제사업 추진 MOU
- 경기뉴스탑 2021-02-20
- 투캠프잭슨 개발제한구역해제사업 MOU(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8일 중흥토건㈜(대표이사 이경호)과 캠프잭슨 및 인근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프잭슨 및 인근지역은 의정부시와 서울시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여 미군 부사관 학교로 사용되었다가 2018년 4월에 폐쇄되어 2020년 12월 11일에 반환이 결정되었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캠프잭슨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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