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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경기도 주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서 ‘대상’수상
- 경기뉴스탑 2021-06-2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경기도 주관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양시는 올해 최고등급인 ‘대상’의 영예를 안으며 2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2,000만 원을 획득했다. 그간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불법폐기물 수집·운반업 불법행위 근절 관련 부서 협업 추진, 해빙기 건축공사장 감리자 합동점검·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난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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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등 현안사업 본격 추진 .. 국토부서 GB해제 지침 개정 발령, 미사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해져
- 경기뉴스탑 2023-07-26
-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9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그동안 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7월 25일자로 개정 발령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십 년간 비닐하우스로 있던 미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당초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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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예산 9억 원 추가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 예산 9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은 마을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농･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누리길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실시돼 왔다. 북구가 기존에 확보한 32억 5천만 원을 더하면 이 사업에는 총 4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된다. 지원 사업 중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석저마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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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단속. 불법의심 158건 탐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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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단속 .. 불법의심 158건 탐지
- 경기뉴스탑 2024-01-15
- 남양주시 OO면 불법창고(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개발제한구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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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 2023-11-2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또는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다만 영농을 위한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현장 계도하고,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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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뉴스탑 2023-05-21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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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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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평택문화신문 2023-06-09
-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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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개발제한구역에 탁 트인 도로 개설, 주민 불편 해소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2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진원면 영신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국비 9, 군비 1)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주무부처에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인 끝에 올해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확보된 10억 원의 사업비는 진원면 영신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좁고 구부러진 길로 인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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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담양보촌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 사업추진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의 ‘담양보촌 도시개발사업’이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원안 의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담양보촌 도시개발사업은 담양군과 전남개발공사가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721,521㎡에 2030년까지 총사업비 2,356억 원을 투입해 2,559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9월 ‘2020 광주광역도시계획 지역현안사업’에 반영됐으며, 2017년 12월 담양군과 전남개발공사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0여 곳의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행정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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