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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윤정권에 총력 투쟁 선언"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 와이타임즈 2023-09-1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17일차인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권에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단식 17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 악화를 우려해 중단을 요청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국회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사항을 채택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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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심각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 10%p 상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김용석 의원이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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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이 3월 12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 사용대수탁은 건당 10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되면 농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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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3-2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목)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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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15건의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또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김해원·김강정·홍영섭 의원 공동 발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홍영섭·김해원 의원 공동 발의) 등 2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2025년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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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타 통과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서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국책사업으로, 광주의 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단, 나주의 에너지국가산단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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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영 경기도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 바로 세워야
- 경기뉴스탑 2025-04-1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그동안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또한 전액 면제 혹은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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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곡성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포함해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또한 김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증액 및 자금배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과 김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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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4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무안군 조례입법평가조례안」 등 의원 발의 1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적정 운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박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임동현 의원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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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창 전남도의원, 청년기 자녀 부양 현실 반영한 인적공제 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5월 8일 제390회 임시회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인적공제 연령 기준을 만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계에 대해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 연령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진학률이 74%를 넘어서고, 청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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