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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이 3월 12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 사용대수탁은 건당 10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되면 농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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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3-2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목)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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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태균 의장이 건의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리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 지역 내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 및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 및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농지소유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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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를 위한 관련 법령의 국회 개정 촉구
- 경기뉴스탑 2024-12-16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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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곡성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포함해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또한 김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증액 및 자금배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과 김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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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4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무안군 조례입법평가조례안」 등 의원 발의 1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적정 운영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박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임동현 의원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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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개회..4월 15일부터 10일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8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15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박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 김화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결의안 7건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옥현․임형석․류기준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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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4차 임시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4-07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6일 충남도 태안군 아일랜드 리솜에서 제4차 임시회를 열고,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건의안 등 10건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회는 주민 생활 편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대정부 건의안 10개를 전달하고, 17개 시도 의회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 개최했다.참석자들은 지난달 3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방의회 발전과제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결과와 지난해 11월 25일 제7차 임시회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회신결과 등을 보고 받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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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15건의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또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김해원·김강정·홍영섭 의원 공동 발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홍영섭·김해원 의원 공동 발의) 등 2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2025년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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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타 통과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서남권 최초의 광역철도 국책사업으로, 광주의 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단, 나주의 에너지국가산단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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