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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식약처 조사 유명무실, 허위·과장 광고업체 행정처분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4
- 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의하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2019년부터 약14,170건을 적발하였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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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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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입양 취소·파양 아동 보호·관리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0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오늘 12월6일(월)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취소·파양 아동을 정부가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입양취소·파양 아동의 실태파악과 보호·관리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의무적으로 입양 취소·파양 아동을 점검·보호·관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은 법무부가 입양취소·아동 파양 확정시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통보가 이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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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이어 충청도·민심도 결국 '어대명' 이변은 없었다
- 와이타임즈 2022-08-15
- ▲ [대전=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대전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대전·세종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경선 4일차인 14일 충청권 경선에서도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70%를 넘는 득표율을 이어가며 압승을 거뒀다.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 역시 결과는 압승이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 중구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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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더민초(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초청 대선후보 비전토크콘서트 내일 스타트
- 수도권탑뉴스 2021-08-12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이하 더민초)은 내일 오후 8시 대선후보 초청 비전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기호순으로 진행된 추첨에 따라 박용진 후보(8월 13일/금), 정세균 후보(8월 16일/월), 추미애 후보(8월 18일/수), 이낙연 후보(8월 19일/목), 김두관 후보(8월 23일/월), 이재명 후보(8월 25일/수)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의 경선 토론회가 6명 후보의 난상토론으로 벌어지는 탓에 후보별로 충분한 비교우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네거티브 선거전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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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국회의원 초정 간담회 개최 .. 도정 현안 등 논의
- 경기뉴스탑 2022-12-12
- 11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는 오영환 국회의원, 최종윤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 고영인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임오경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오병권 행정1부지사. 아랫줄 왼쪽부터 송옥주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종성 국회의원, 문정복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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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지역 국회의원과 GTX-C 노선 추가정거장 유치 등 현안과제 논의
- 경기뉴스탑 2021-06-21
- 윤화섭 안산시장이 21일 김철민·고영인·김남국·전해철(보좌관 대리참석) 등 안산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정 주요현안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그탑(안산)=김유지 기자]윤화섭 안산시장은 21일 김철민·고영인·김남국·전해철(보좌관 대리참석) 등 안산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정 주요현안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들은 우선 지난 1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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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수소 시범도시’ 착공 .. 2022년 말 준공 · 시험가동
- 경기뉴스탑 2021-05-12
- 행정안전부장관, 윤화섭 안산시장, 고영인·김남국 국회의원,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 청장,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전영진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이성재 ㈜SPG수소 회장, 이한승 한양대학교 부총장, 윤석진 안산시의회부의장, 박태순 안산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인수 초지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수소를 주거·교통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수소경제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안산 수소 시범도시’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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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위법사항 “해결방안 마련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10월 22일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삼성서울병원 문제를 가지고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에게 질의하였을 때, “단가를 비교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후 의원실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생명 공익 재단 관계자들이 ‘비교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삼성서울병원이 위반한 성균관 의대의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법 상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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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관리·감독 소홀…제 역할 불이행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지정기부금 현황’ 3년간 자료에 의하면 기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 건도 배분 심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모금회는 기부금을 저소득 주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민·관 사례관리사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기준 전국 지자체로 지정 기부금 된 금액은 1320억, 경기도 각 지자체로 지정기부금 된 금액은 150억이였다. 이러한 기부금은 심의 없이 지자체가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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