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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8년 연속 체납액 405억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4-01-19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을 징수했다. 지난해 징수액은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34억 원이다. 수원시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조세정의 실현하자!’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123억 원을 징수했고,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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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중인 법인도 14개, 체납액 3억 원으로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11월까지는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이 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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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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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2월 중 정부양곡 18만톤 공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6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20년산 쌀 생산량 감소* 등을 감안하여 1~2월 중 산물벼 인수도와 2차례 공매를 통해 18만톤 수준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 쌀 생산량 : (평년) 401만톤, (`19) 374만톤→ (`20) 351(전년비 6.4%↓) 우선, 지난해 수확기 산물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 8만톤*(벼 기준 11만톤)은 산지유통업체 인수 의향 조사(1.6~8일)를 거쳐 1.11일부터 인도한다. * 산물벼 매입량(쌀 기준) : 전국 82천톤(경기 5, 강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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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사용연한 초과 불용농기계 공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9
- [전남인터넷신문]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29일 “임대사업용 농기계 가운데 사용기한이 초과해 불용이 결정된 농기계를 관내 농업인들에게 매각한다”고 밝혔다. 사용 연한이 초과해 이번에 매각이 결정된 불용농기계는 감자‧약초 수확기 등 24종, 총 84대로 함평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 우선 매각될 방침이다. 농기계 입찰은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며 입찰은 1인당 3대까지로 낙찰 대수가 제한된다. 또한 구매 희망자가 다수일 시 기준가격 이상 최고가액을 제시한 농업인에게 낙찰 기회가 주어진다. 문정모 농업기술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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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본격화...LH, 경매차익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
- 서남투데이 2025-03-18
- LH는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특히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이를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추가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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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인 6월까지 꼭 납부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4-06-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오는 30일까지인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목표로 징수활동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일제정리 기간 모바일 체납안내문과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는 등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가택 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체납지방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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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 뉴스케이프 2020-12-10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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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보완 방안 보고
- 서남투데이 2023-12-05
- 국토부는 이날 불법 근생빌라, 다가구, 신탁 전세사기 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를 활용해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국토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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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14일 최종의결 예정
- 서남투데이 2023-07-13
-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오늘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7월14일(금)에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하여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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