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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경찰공무원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1
- 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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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구지가문학상 제정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대한민국에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발상지 문학인 구지가(龜旨歌)의 문화사적 의의를 고취하고, 문학의 저변확대와 역사문화도시 김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김해시 구지가문학상을 제정한다.김해시는 구지가문학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해시 구지가문학상 운영 조례'를 마련하였고,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구지가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 날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 및 신춘문예심사위원을 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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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수도권탑뉴스 2021-10-21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부무처인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와 10월 21일(목)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면서 권익위원회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 ▴이해충돌방지·겸직금지 등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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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506명 위촉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조사관을 모집·공고해 지원자 총 783명 중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506명을 위촉했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 중에서 선발했다.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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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506명 위촉 .. 소양·실무중심 역량 강화로 현장 조기 안착
- 경기뉴스탑 2024-02-19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조사관을 모집·공고해 지원자 총 783명 중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506명을 위촉했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 중에서 선발했다.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 현장의 학교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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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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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권한쟁의 인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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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불공정 전남 기본소득 이대로 추진 안돼” 1인 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4월 15일 오전 전남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박형대 의원은 이날 도청 앞에서 ‘불공정 전남 기본소득, 이대로 추진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으며, 전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장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역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영광ㆍ곡성 기본소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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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재가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제청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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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이순신대교 지정국도 승격’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지난 3월 25일 김해 롯데호앤리조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12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의 등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태균 의장은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광양 태인부터 여수 월내 구간을 지정국도로 승격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와 광양국가산업단지 진입 도로는 양 단지 간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석유화학,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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