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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불공정성 확인된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 즉시 개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청원을 공식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소개한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을 재적 42명 중 찬성 36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청원은 전남도가 영광군과 곡성군만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절차의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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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이재명 재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 폭거…5.12 이전 공판 중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5-05-06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첫 총괄본부장단 공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선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강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오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법부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며 “대선 후보에게 공판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12일 이전까지 예정된 모든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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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병역법> 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2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공직자·자녀 5,079명, 체육선수 25,267명, 연예인 1,479명, 고소득자·자녀 3,413명 등 3만5,238명이 관리대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에서 활동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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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경찰공무원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1
- 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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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구지가문학상 제정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대한민국에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발상지 문학인 구지가(龜旨歌)의 문화사적 의의를 고취하고, 문학의 저변확대와 역사문화도시 김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김해시 구지가문학상을 제정한다.김해시는 구지가문학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해시 구지가문학상 운영 조례'를 마련하였고,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구지가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 날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 및 신춘문예심사위원을 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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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수도권탑뉴스 2021-10-21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부무처인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와 10월 21일(목)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면서 권익위원회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 ▴이해충돌방지·겸직금지 등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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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506명 위촉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조사관을 모집·공고해 지원자 총 783명 중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506명을 위촉했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 중에서 선발했다.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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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506명 위촉 .. 소양·실무중심 역량 강화로 현장 조기 안착
- 경기뉴스탑 2024-02-19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조사관을 모집·공고해 지원자 총 783명 중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최종 506명을 위촉했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 경력자 중에서 선발했다.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 현장의 학교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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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경기도 계약심사 운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2025년도 경기도 시·군 계약심사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2020년부터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계약심사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다. 오산시는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 전반에 걸친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각종 계약 체결 전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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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2024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평가 우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공로를 치하하고 아동 보호의 공정성 강화에 대한 지자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오고 있다. 평가 기준은 아동 보호 조직·인력, 사례 결정 위원회 운영, 아동 보호 서비스 제공, 아동 보호 업무지원을 위한 지자체 노력 등 4개 지표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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