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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전남도의원, 교육재정 ‘법정 전출금’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는 지방소비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으며, 이는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현재 교육재정은 ‘법정 전출금’이라는 틀 안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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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 국고 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부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천억원 부족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올해보다 2.4조원 증가한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9조원에서 72.3조원으로 3.4조원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되어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1.0조원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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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방범CCTV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 확보
- 경기뉴스탑 2021-05-2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중 생활방범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를 활용해 오는 7월까지 읍·면·동 23개소에 CCTV 92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비상 시 응급상황 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과 읍·면·동 별 쓰레기 및 범죄취약지역 등에 중점적으로 설치한다. 이를 통해 범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민원 요구사항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야간 시인성 강화를 위한 LED 안내판과 비상 시 응급상황 대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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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부서와 정담회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은 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예산법무과 문수훈 대외협력관, 철도교통과 기우순교통정책팀장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관련으로 정담회를 실시했다.이날 김재훈 도의원은 보행자 안전성 제고를 위해 LED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에 설치하여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철도교통과 관계자와 논의했다. 아울러 관양2동 내에 있는 향기어린이공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추가예산 확보, 학의천 퇴적토 준설, 하천 진·출입 차단시스템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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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 경기도의원, “지역구 현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관련 정담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8-05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은 3일 오후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시 예산 및 사업부서 실무자들과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과천시청 관계자들은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배랭이골 소하천 정비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제2실내체육관 건립 ▲에어드리공원 재정비 ▲방범용 CCTV 노후 광전송장비 교체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과천시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지역의 복지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인프라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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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교육부 주관 ‘미래교육지구’3년 연속 선정 .. 특별교부금 1억 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2-12-1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화성시가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부 주관 ‘2023년 미래교육지구’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특별교부금 1억 원을 확보했다. 미래교육지구는 지방 중심 협력강화, 학교자율 책임운영, 교육 중심 자치사례 확대 등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춘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오는 2023년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형 교육자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기부 수업 ▲청소년 전통예술 활성화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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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사업’ 사업비 5억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확보
- 서남투데이 2023-12-29
- 과천시는 최근 경기도로부터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사업’의 사업비 5억원 전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면적 800㎡)에 창의성과 활동성을 고려한 다양한 놀이 시설을 도입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로 재조성한다. 특히, 과천시는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제작된 시설물로 도입하는 한편, 주변 자연경관과도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놀이터로 조성한다. 내년 2월 공사에 본격 착수해 3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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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확보에 따른 ‘위브더스테이트 일원 보행환경 개선 추진 ’
- 수도권탑뉴스 2021-08-10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부위원장(더민주, 부천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더민주, 부천4)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일원 보행환경 개선 정비공사 추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담회에는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도로관리과, 위브더스테이트 관리단대표 회장(박찬성) 및 입주민 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천시는 2021년도 상반기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5억원)으로 신흥로 178 일원 ▲보도블럭 포장 ▲타일포장 및 아스팔트 포장(자전거도로) ▲보차도경계석 및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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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흥시 주요사업 진행 현황 살펴
- 경기뉴스탑 2025-03-19
- 김진경 의장(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9일(수) 도의회 의장실에서 시흥시 주요사업 진행 현황을 살피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 의장은 시흥시 예산법무과장, 재정협력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중부권 공원 맨발길 조성사업과 포동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총 17개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 현황을 보면 중부권 공원 맨발길 조성사업은 갯골생태공원 인근에 마사토 등으로 맨발길을 조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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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경기도의원, 광명시 주요 민생 현안 해결 위한 가교 역할 수행
- 경기뉴스탑 2025-03-31
- 광명시 주요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광명시의 주요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서며 정책적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지난 2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번 협의에는 광명시의회 안성환·이형덕 의원도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협의 성사를 주도하며 정책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광명지역 경제자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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