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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찾은 尹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 와이타임즈 2022-04-20
- ▲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 일환으로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두번째 지역 방문지로 호남을 찾아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유치를 거듭 약속했다. 비교적 지지세가 약한 지역이자 산업 발전 소요가 큰 전북과 광주, 전남을 돌아보고 각 지역의 향후 경제발전 비전을 점검한 행보로 해석된다.윤 당선인은 이날 전북 전주의 금융타운(예정지), 광주의 국가인공지능센터, 전남 영암의 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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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완화 노력 결실 눈앞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 지난 2년간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 규제개선 노력이 올 상반기 결실을 볼 예정이다. 전남 농공단지는 70개소 1천217만 8천㎡로, 이 경우 최대 37만 평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 확보가 기대된다.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이 때문에 전남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2023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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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2025년 규제혁신 과제 공모
- 경기뉴스탑 2025-02-04
- 규제혁신과제 공모 포스터(사진=안양시)[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2025년 안양시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시민·기업·소상공인 등 지역 제한 없이 전국민이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전에서 시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분야의 규제개선안을 폭넓게 수렴한다.제출된 제안서는 6월부터 7월까지 2차에 걸쳐 창의성(35%), 실현가능성(35%),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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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문화유산 ‘마량 마도진 만호성지’ 규제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은 강진의 자랑인 전라남도 지정 문화유산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규모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강진군과 전라남도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강진군 마량면사무소에서 이병철 강진군 부군수와 전라남도 김우육 국장,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전라남도와 강진군 주민 김태옥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마도진 만호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규제 완화 추진 등에 합의했다.강진 마도진 만호성은 종사품 수군만호가 배치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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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기여 비율 완화·통합심의 확대… 규제철폐 3·4호 발표
- 서남투데이 2025-01-09
- 서울시는 9일 규제철폐 3·4호를 발표하며 도시규제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경제활력 증진과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한 과감한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와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발표에 이어,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와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 3·4호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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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3년 연속'최우수상'수상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가 5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2020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 노력 등 정부합동평가 규제분야 5개 지표와 도 자체평가 5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검증해 이루어졌다.상주시는 시민공감 규제개선 공모전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지속적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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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디지털 전환, 규제 샌드박스로 비상(飛上)하다!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마로로봇테크는 2020.10.19.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을 개소하였다.스마트 주차로봇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하여,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주차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하여 도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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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전라남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4년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전라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덩어리(중앙) 규제개선,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9개 지표에 대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 규제개선 노력 및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시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광양시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를 누린 광양시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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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 19건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1-11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약속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소관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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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받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과 시민참여 소통시정 운영을 위해 ‘규제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공모는 오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수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 규제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시민안전·복지 향상 ▲생활불편 ▲취업·일자리 ▲기업활동 ▲신산업 규제 등이다. 단, 단순 민원이나 진정, 다른 제안 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신청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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