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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 도의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수)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상황과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카드가맹점 소상공인에게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고자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어플을 설치해야 사용가능한 제로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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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서울시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위해 ‘영아돌봄수당’ 지원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9-28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8일(수)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작년 0.81명까지 떨어지며 OECD 국가 중 압도적 꼴찌이고, 특히 서울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치인 0.63명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양육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서울시는 현재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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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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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허위사실 혐의 불기소…근거는 '이재명 판결'
- 와이타임즈 2021-10-06
- ▲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이 재판이 넘기지 않기로 했다.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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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덕 경기도의원, 사회재난시 재해구호기금 사용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9-08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마련 주민청원」을 채택한 후 경기도는 예비비를 통해 피해주민에게 생계안정지원금을 지원했다. 은 “사회재난은 원인제공자가 재난 수습과 복구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피해규모에 따라 도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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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대해 조언하는 구루에게서 도망쳐라, 너무 늦기 전에(토마시 비트코프스키 지음)
- The Psychology Times 2024-06-07
- 제발 삶을 바꿔주겠다는 자기 계발 구루에게서 도망치세요인생에 과학적 정답 같은 건 없으니까심리학자이자 과학적 회의론자로 현대 문화, 심리학, 심리 치료에 도사린 사이비 과학을 폭로하는 토마시 비트코프스키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에 거침없는 펀치를 날린다. 그에 따르면 좋은 삶의 기준을 결정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우리 문화의 이데올로기다. 비트코프스키는 ‘모든 사람은 다르다’라고 떠벌리는 자들을 가짜 휴머니스트라고 일갈한다. 스스로 피해자가 되어 관심을 구하는 미친 경쟁을 폭로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자기 계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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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자 청년특위 위원장, 체계적.종합적 청년정책 수립.지원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5일자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남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위법에 맞춰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으며,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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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수 도의원, 퇴소아동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교육 지원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기 전에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홍보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진출 전에 자립의지나 기술 향상을 위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주거·취업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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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시의회, 드론산업 활성화 이심전심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와 시의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다.시는 드론국가자격증 상설실기시험장과 다양한 드론연습장을 운영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드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의회는 조례 개정 등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고 있다.최근 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국가자격증 실기시험 장소를 한림면 화포천체육공원에서 보다 좋은 환경의 생림면 마사리 김해시드론연습장으로 옮겨 지난 4월 16일부터 매주 2회 화·수요일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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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도의원, ‘전라남도 대리운전.퀵서비스 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나광국 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플랫폼 노동자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 지원 목적.적용 대상 등 규정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및 사업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법률 지원 사항 규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나광국 의원은 “일반적인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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