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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6억4천만 원 부당이익 챙긴 A프랜차이즈 본부에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7-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천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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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영교, “무분별한 자산 매각과 민영화 저지할 것”
- 서남투데이 2022-11-11
-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영화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기재위), 신동근 수석부위원장(기재위), 고용진(기재위), 김원이(복지위), 민병덕(정무위), 이동주(산자위), 이수진(환노위), 장경태(과방위), 진선미(기재위) 위원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장종인 부위원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정희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재범 부위원장, 민주노총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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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30년…제도개선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4-03
-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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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균형발전 강화된 기재부 예타지침 개선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6-02
-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2주째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개선키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수흥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에 전북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력 규탄하며 전북권 의원으로는 최초로 지난 5월 24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의원은 국토부의 철도망계획 공청회 직후 전주KBS 심층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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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예방, 불법 관행 타파가 절실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7
- 최근 들어 전세사기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던 빌라왕의 사망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남겼고 전국의 세입자를 불안감에 빠지게 하였다.경찰은 이러한 전세사기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국토부와 협력하여 ‘핫라인’을 운영하였고 2023년 상반기 동안 1,143명을 검거하고 147명을 구속하였다.지난해보다 구속된 인원이 75% 늘어난 것과 비례로 피해자 또한 속출하였고, 전사세기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6월 1일 시행되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전세사기 유형으로는 ▲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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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한전KDN 등 채용 소식 전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9-16
- 취업 포털 커리어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단, 한전KDN의 채용 소식을 16일 발표했다.▲ (자료) 커리어가 발표한 채용 공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2022년도 제4차 정규직 채용을 공고한다. 채용 분야는 △연구분야(연구직-선임급 이상: 1명-대전 근무) △연구분야 외(공무직-경비직: 1명-군산 근무)로 총채용 인원은 2명이다. 지원 자격은 △연구직- 석사 이상, 전공: 메카트로닉스, 기계, 전기, 전자공학 등 관련 전공이어야 하며 △공무직은 학력 및 전공은 무관하나 24시간 교대근무(3조 2교대) 가능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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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의취업자 및 재산신고 불성실 퇴직자 과태료 부과 결정
- 경기뉴스탑 2021-07-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미)가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1,351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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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 4대 핵심예산 모두 확보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22년도 예산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4대 핵심사업 예산이 모두 확보돼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탄탄대로가 열렸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으로 내년 1월 출범하게 될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 운영비 등이 안전하게 확보됨에 따라 순천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확보를 위해 올 여름부터 발로 뛰어온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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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예타` 조사완료 사업 58.3%, 기준기간 초과
- 서남투데이 2023-10-01
- 이 1일 기재부 ‘최근 3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기준기간 범위 초과 조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가 기준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재부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도입하면서 기본 조사기간을 기존 최장 일반 12개월, 철도사업 18개월을 각각 18개월과 24개월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재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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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기재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사항 이행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6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버스요금 인상까지 한 경기도의 입장에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처사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까지 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기재부 결정에 대해 적극 반대하며, 당초 합의한 대로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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