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등록 시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 함께 기재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 과정 상세기재 및 자산취득자료제출 의무화 ▲직계존비속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해충돌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 역시 허점이 분명하다”라며 “공직자 재산 심사의 경우 신고 내역의 30% 정도만 선별심사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기재하거나 잘못신고해도 견책 등의 가벼운 조치가 있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재정넷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보 비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침해는 더욱 노골화되어가고 있다”며 “정부 투명성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보다는 앞장서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정보공개 제도개선 활동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