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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1-09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 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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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尹체포영장 기한내 집행 .철문 안열면 공무집행방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1
- [전남인터넷신문]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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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등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전→3일전
- 뉴스케이프 2021-05-07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기존의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 시행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소득의 15% 이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또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는 의료비가 160만원을 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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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87만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뉴스케이프 2020-11-05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이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없다.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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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유통기한 등 미표시 제품 유통·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5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2-16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 3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 등 5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 커피 가맹사업자 A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 및 디카페인 더치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각각 납품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구입해 전국 38개 가맹점에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을 공급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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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수급 고려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조건 변경
- 뉴스포인트 2021-05-17
- 지자체별 전기승용 지방비 확보현황 및 계획[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환경부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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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납부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24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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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영광굴비산업특구' 기한 연장 승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신청한 심의를 통해 「영광굴비산업특구」 기한이 2021년에서 2023년까지 2년 연장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굴비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 굴비산업특구를 지정하여 2021년까지 총사업비 228억 원을 투입하여 굴비산업관련 인프라 구축 등 시설개선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광굴비 생산품질 혁신 및 고부가가치화사업, ▴영광굴비인력지원 인프라구축사업, ▴영광굴비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혁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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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간 연장 .이르면 오늘 군검찰 이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5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르면 이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늘어났다.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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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4-09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10%)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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