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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민세 전수조사 실시해 5,061건 적발 .. 108억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1-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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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DJ 아들’ 김홍걸 제명···“선당후사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 서남투데이 2020-09-19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재산신고 누락 논란을 일으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다. 민주당은 앞서‘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김 의원은 사실상4주택자였으나,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파트1채의 분양권을 누락했고,팔겠다던 강남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을 지난18일 제명했다.민주당이21대 국회의원을 제명한 것은 양정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양 의원 역시 부동산 문제로 제명됐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당 윤리감찰단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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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8일인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작성되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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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 수사의뢰
- 서남투데이 2023-08-03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하여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 윤철호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8월2일(수)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판협회는 행사 종료 후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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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지방선거, 5. 15.∼17.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5. 10.) 현재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포함), 외국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작성하였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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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확인서 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5일부터 ‘버팀목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화순군에 따르면, 확인서는 버팀목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된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 지급 때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업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체 목록을 제출받아 소상공인 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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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난 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58억원 세원 발굴
- 평택문화신문 2022-01-11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5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73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28억원, 관내 건설현장 시공참여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주민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1년 73억원 대비 1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세원 발굴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들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되었으나 ‘ㄱ’법인들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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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난 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58억원 세원 발굴
- 경기뉴스탑 2022-01-10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5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73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28억원, 관내 건설현장 시공참여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주민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1년 73억원 대비 1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세원 발굴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들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되었으나 ‘ㄱ’법인들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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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유령상영 이용한 박스오피스 관객 수 부풀리기 처벌 강화”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함)’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관의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 흥행의 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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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142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부적정한 취득세 감면분 등 584억 추징
- 서남투데이 2023-01-02
-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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