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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갑질로 분열된 점주단체 간 갈등,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해결
- 경기뉴스탑 2020-1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3년 넘게 이어져 온 가맹점주 단체 간의 분쟁을 적극 중재로 해결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달 25일 협의회를 열고 올해 1월 외식브랜드 A가맹점주단체(A단체) 재무를 담당하던 갑(甲)과 을(乙)이 2017년 6월 경부터 계속돼 온 점주단체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한 분쟁 건에 대해 사건종료를 의결했다. 해당 분쟁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만든 A단체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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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확 달라진 농지법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8-2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2021년 8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농지법 적용으로 농지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지 불법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이 상향됐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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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새로운 인수자 물색...에디슨모터스 M&A 물거품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9
-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 시한인 2022년 3월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인수인과 2022년 1월 10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 (사진)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와 ‘M&A 위한 투자계약’ 해제앞서 쌍용자동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2022년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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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21대 국회 입법 방향은?
- 더밸류뉴스 2021-01-19
-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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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업체 뇌물제공 ,수질 조작 업체 선정 의혹 일파만파
- 굿모닝논산 2021-01-27
- 김용훈 기자 ] 논산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민간 위탁 관리로 운영하는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지난 18년동안 계룡시 하수종말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및 수질 조작 등으로 복수의 공무원 들이 구속되고 형사 처벌을 받은데 이어 계룡시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낙인 찍혀 퇴출 당한 모 업체를 지분 40%의 운영 주체회사로 선정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 계룡시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결정된 사실이 드러나 갖가지 의혹도 뒤따른다, 담당부서인 논산시 맑은물과의 한 담당 공무원은 문제의 업체가 지난 18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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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2
-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진)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앞서 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한 바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안내서는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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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금연구역 30M로 확대 법정화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1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청소년들을 담배 냄새와 모방흡연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은 내년 12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동안 허용되어 온 흡연시설 설치도 할 수 없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청사·병원 등 대다수 공중시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은 설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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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트러스트, 韓시장 철수 '속도'…노조, 생존권 놓고 '한숨'
- 뉴스케이프 2021-05-11
- 일본 금융그룹 J트러스트그룹이 자회사인 JT저축은행 매각을 다시 진행하면서 JT캐피탈 매각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조가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내부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J트러스트는 오는 14일 JT캐피탈 주식 100%를 JT저축은행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VI금융투자에 넘기는 양도계약을 진행한다. 양도가는 1165억원이며, 주식 양도일은 내달 15일로 예정됐다.VI금융투자는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PE)가 하이자산운용과 하이투자선물을 인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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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거부 안 한 文…검수완박 공포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향후 관보 게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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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탐구] ②신한투자증권, 공공기관 겸직 교수 대거포진...의장은 대표이사
- 더밸류뉴스 2023-06-06
-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이 올해 3월 사외이사진을 개편하면서 정부 기관,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에 직함을 갖고 있는 교수 3인을 사외이사로 채워 이해 상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사회 의장에는 김상태 대표이사가 선임돼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최근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사외이사 4인(양호철, 박종우, 박희우, 김영도) 가운데 박희우 가톨릭대 경영대학원장(회계학 교수)만 유임시키고 신임 사외이사에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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