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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서해 피살' 은폐…13명 징계요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목포=뉴시스] 지난해 9월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추모 노제에 참석한 유족들이 절하고 있다. 감사원이 7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관계자 13명에 대해 문책성 징계·주의를 요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통보를 했다.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은 퇴직과 고령을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에는 빠졌다.감사원이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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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체 감사부서 없는 5개 공공기관 신설 개선방안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도내 27개 공공기관(공사 4, 출연기관 21, 출자 2)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 최초로 이뤄진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 관련 특별점검은 ①감사제도 ②감사조직 ③운영실태 ④자체 감사 기능 강화 관련 기관 의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자료 제출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심층 조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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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 서남투데이 2024-03-19
-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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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징계위, 1시간 만에 정회…'기피신청' 오후 결론날듯
- 와이타임즈 2020-12-10
-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돌입했다. 징계위는 한 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했고, 오후 재개된다.윤 총장 측은 우선 징계 위원들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된 징계 혐의도 여럿이고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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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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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결의대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25. 2. 3.(월) 2월 월례회에서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직원 2명이 대표 선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국진 소장은“음주운전은 항상 경계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이며 타청 전보와 함께 행정상 징계 및 형사상 벌금이라는 불이익 외에도 본인 및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청렴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숙명입니다. 비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기관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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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동안 3번 음주운전한 경찰관..법원 "파면은 지나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5
- [전남인터넷신문]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더라도 과거 음주 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벌금 1천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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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하철서 여성 승객 불법 촬영한 경기도 주무관 직위해제
- 뉴스케이프 2021-01-29
-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사진=경기도)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A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주무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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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공직자 음주운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비위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북구는 내부 전산망에 연중 음주운전 예방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사례를 담은 서한문과 문자를 주기적으로 발송한다. 또 모든 부서에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을 받고 자체 교육을 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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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청렴문화 확산 최우선 ‘공직자부조리 척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공직자 부조리 척결과 내부통제 강화, 청렴자가 학습 활성화로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선다. 시는 지난 10일까지 고위공직자 및 조직환경 등 부패위험성을 진단하는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를 실시한 것을 비롯해 17일부터는 기존 ‘청렴 자가학습’을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개편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 함양과 문화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외부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신스템 ‘헬프라인’을 구축했다. 관행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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