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1-80 82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산재사망 발생시 경영진 징역···‘50인 미만’ 기업은 3년 유예
- 서남투데이 2021-01-07
- 오는 2022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인·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럿이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징역 7년 이하, 벌금은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5인 ...
-
-
- 경기도 산업재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남성은 건설업 집중
- 경기뉴스탑 2022-01-13
- 참고 이미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업종이나 유형면에서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노동자 산업재해 현황과 시사점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산업재해자 2만7,635명 중 여성은 5,969명(전체 21.6%), 남성은 2만1,666명이다. 성별 산업재해 업종 비율을 보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 ...
-
-
-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모집…산업현장 점검·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실시할 ‘2023년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모든 노동자의 생명이 보호되는 기회의 경기’를 목표로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점검과 안전수칙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왔다.올해 채용 규모는 31개 시·군별 2~6명으로 총 104명이다. 채용된 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업, 제 ...
-
-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비대면 온택트의 효과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3월 15일까지 운영한 2021년도 보수총액 신고율이 전년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75.7%를 기록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최고 신고율을 경신하였고, 3월 31일까지 운영한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율도 79.3%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하였다고 밝혔다.공단은 올해 신고기간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및 QR신고 시스템)를 적극 홍보활용하여 전자신고율이 81.1%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증가하는 성과를 ...
-
-
- 박대수 의원 "산재병원 코로나19 대응 보상액 129억원 지급 지연 중"
- 뉴스케이프 2020-10-2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및 선별 진료소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239억 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직영병원 중 대구병원과 창원병원은 2월부터 4월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다. 10개 소속 병원은 현재까지도 선별 진료소로 운영되고 있다.고용노동부 자체 추산 손실보상액은 239억 41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손실보상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
-
-
-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공개…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 뉴스케이프 2021-02-10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 1항에 따라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 1항에 따라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공표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2019년 1420개소 대비 46개소 증가했으며, 공표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 시흥대야동주상복합현장 등 8개소이다.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은 한화토탈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개소로, 이 중 화재 및 폭발사고가 6개로 가장 많았다.산재 발생을 은 ...
-
-
-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정착 지원 상담 확대 .. 5개 기관 통해 생활고충부터 고용·산재까지
- 경기뉴스탑 2021-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경기도가 차별 없이 ‘노동이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외국인주민 고충상담 서비스가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노동권 보장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특정활동(E-7) 비자로 경기도에 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 A씨는 근무하던 업체에서 1월 달 월급 250만원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한국어가 서투르고 제대로 된 권리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중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 고충상담 서비스’를 ...
-
-
- 화성 '화일약품 산재사망 대책위', 전국노동자대회서 '책임자 기소' 서명운동 시작
- 경기뉴스탑 2022-11-13
-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화일약품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기소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사진=전순애 기자)[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화일약품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기소 촉구 서명'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본대회 전에 열리는 각 산별연맹 사전대회를 찾아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에게 '화일약품 산재사망사고'를 알 ...
-
-
- 고영인 의원,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 뉴스포인트 2021-06-18
- 고영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
-
-
-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중대재해법 개정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이 순천시희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재해기업 보호법’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난 23년간 21번이나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산재국가로, 2019년 2020명, 2020년 상반기에만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