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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 경기뉴스탑 2022-07-2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앞으로 광주시 관내 주유소나 세탁소,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발생량과 단위 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 앞으로는 1일 1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 기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원인자부감금 방안이 마련됐다. 시는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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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안건 채택...윤석열 징계위 10일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2-07
- 7일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 이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법관 대표들이 현장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했다. 앞서 정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의 대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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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가결 .. 부의장이 권한대행
- 경기뉴스탑 2021-05-25
- 과천시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의회가 24일 오후 260회 임시회 최종 안건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의 발의로 상정돼 시의원 7명 중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권을 가진 6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2명을 제외한 야당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의장 불신임안은 이날 의회에 상정된 과천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놓고, 여·야 의원 간 힘겨루기에서 시작 됐다. 이 안건은 앞서 시에서 과천지구 사업 참여 및 발언권 확보를 위해 출자 동의안이 조속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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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영천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22개 안건 처리
- 영천투데이 2021-06-15
- [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와 22건의 각종 안건들을 심의, 의결한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이 이루어졌다. 위원에는 우애자, 이영기, 이갑균, 전종천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장으로는 박종운 의원, 부위원장에 서정구 의원을 선출했다.16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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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농민회, 순천농협 조합장.임원 연봉기습인상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30
- [전남인터넷신문]순천농민회(회장:윤일권)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순천농협 본점(조례동 파머스마켓) 앞에서 농민 및 농협조합원 50여명과 함께 순천농협 임원의 연봉인상과 특별 상여금 지급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순천농민회는 “농민들은 자연재해로 농업소득이 30%이상 감소하고 코로나로 인해 농산물 소비가 안되고 가격하락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대출금으로 생계를 연명하는 현실인데도 순천농협은 조합장 연봉을 9천5백2십만 원에서 1억1천2백만 원으로 15% 인상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면서“2020년 사업성과가 좋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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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당 일방적 법안심사2소위 개최 안 돼...당리당략 따른 비정상적 운영" 지적
- 서남투데이 2023-04-1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라"며 "당리당략에 따른 비정상적 법사위 운영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사위 의사일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에 대해 "지난 1월 방송법 등에 대한 폭압적인 2소위 회부가 원천 무효라는 점에서, 여기에 터 잡은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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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수요자 중심 여순사건 조사·심사체계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조사 및 심사체계를 수요자(신고인) 중심으로 개선, 신고인에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희생 유형별 자체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 미상정 보류 건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접수한 여순사건 신고 건수는 8월 중순 현재까지 7천39건에 달한다.실무위는 이 가운데 1천36건의 심의를 마쳐 중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유족 결정을 의뢰했다.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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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않기로
- 와이타임즈 2020-12-07
- ▲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특히 회의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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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제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0-29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월 28일 수요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 ’그린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 신규 특구 계획과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세종 특구의 ’자율 주행 실외 로봇 운영‘ 추가 계획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이번 4차 지정을 위해 11개 지자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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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민주당, 국회법 악용해 갈등 야기 법안 강행...이러면 국민 신뢰 회복 불가"
- 서남투데이 2023-04-13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 뻔한 법안을 국회법을 악용해 일방 강행하려 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나흘간 이어진 전원위원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전원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서 오늘 본회의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양곡관리법 재투표안 상정 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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