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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최근 2년간 공익제보 통해 검찰송치 142건 성과
- 경기뉴스탑 2023-02-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근 2년간 민생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2021년부터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총 723건이며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이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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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경찰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 "尹입맛에 맞춘 요식 행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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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불구속 송치에 대한 양부남 위원장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6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입니다. 최종적으로 25일, 경찰이 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무리한 표적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편으로 이 소식에 염려하실 것 같아 입장을 밝힙니다. 그동안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직 ‘흠집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두 차례의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심사위원회 심사로 이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사건수임’이라는 판단하에 검찰과 영장심사위원회는 경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에 경종을 울리고자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저는 한점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당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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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성남FC 광고비’와 관련 송치한 건 `이재명 죽이기` 3탄”
- 여성일보 2022-09-13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입기자 브리핑을 갖고 “경찰이 ‘성남FC 광고비’와 관련해 우리당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건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지불일 뿐이고, 이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의 소재였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다”고 쏘아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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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폭행한 광일고교 행정실장, 폭행죄로 사건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2020년 6월 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일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은 ‘3학년 학생 5명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내 행정실 앞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광일고교 행정실장은 피 멍들 정도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일고교 행정실장의 온갖 폭력 행위가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2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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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측 "특검 왜 필요한지 보여줘" vs 임성근 "허위 주장엔 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 측이 반발했다.박 대령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에서 "경북경찰청이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경북청이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여단장뿐 아니라 사단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회를 경찰이 차단했다는 주장이다.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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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의 사건 송치에 대한 국회의원 김경협 입장문 발표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경기남부경찰청이 금일(7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을 검찰에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김경협 의원의 입장문이다.“토지거래 미신고”라는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법‧부당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장을 밝힙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저는 부천 춘의동 소재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과도한 전세금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을 구입하고자 알아보던 중, 작년(2020년) 1-2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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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차털이, 밤에는 가게털이 .전과 41범 절도범 구속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대전 중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치고, 상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A(6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거리에 주차 중이던 2.5t 탑차를 훔쳐 도주하는 등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거리에 주차된 화물차량 2대를 훔쳐 몰고, 심야시간대 상점 등에 침입해 현금을 들고나오는 등 모두 3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문이 잠기지 않았고, 내부에 차 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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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등.황전면 인구 적다고 간 보고 무시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7일 순천시는 “클린업환경센터의 입지가 월등면 송치 최종 선정 아니다”라며 뒷북 해명을 했지만, 월등∙황전면민들은 ‘말장난’으로 ‘우롱하고 있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다. 8일 순천시청 앞에서는 월등∙황전면민 50여 명이 나와 면에서부터 순천시청까지 차량시위를 하는 등 연일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순천시의 때 늦은 해명자료가 나왔지만 황전면 대책위까지 가세한 월등면∙황전면 쓰레기처리장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는 8일 6차 기자회견을 통해 “월등면 쓰레기처리장 설치 계획 원천 무효하라!”라며 강도 높은 목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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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대대장 측 "경찰 심의위 무효" .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사건 혐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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