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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불송치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시간 2시간 30분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11일 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채상병 사건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심의원회(수심위)의 졸속심의 과정을 강하게 질책했다. 양부남 의원이 ‘수심위의 심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청장은 "2시간30분"이라고 답변했다. 양 의원이 "11개월의 방대한 수사내용을 (수심위가)2시간30분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수심위는 수사기록 전체를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수사 개요 내용과 경찰의 불송치 의견도 전달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불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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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 목포시장, 2024년도 국비 확보 총력...국회 심의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0
- [전남인터넷신문]박홍률 목포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시) 예결위원 등을 잇따라 면담하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주요 중점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 확보를 요청한 중점사업은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5억원) ▲김산업 전문기관 운영 기반(6억원)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25억원)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128.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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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상정 사건 37.9% 감소, 조사기간 31.8%, 심의기간 172%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상정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조사.심의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사건당 평균 소요기간은 1년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472건이었고,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조사, 심의기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사기간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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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올해 첫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 경기뉴스탑 2024-02-14
- 제1차 안성시 청년정책위원회(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3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안성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정책분과위원회 1기 제안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2024년 안성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에 이어 지속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60억 7천만원을 투입해 함께사는 청년행복도시, 건강한 청년행복도시, 즐거운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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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통’으로 빚어낸 ‘2024년 예산안 심의’
- 경기뉴스탑 2023-11-29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는 28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경기도에서 제출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325억 17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624억원보다 299억원(5.33%) 감소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32조 1,639억원의 1.6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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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인구정책위원회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심의
- 경기뉴스탑 2024-01-30
- 2023년 3월 개원한 과천시립 푸른숲어린이집을 찾은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2024년 첫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과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인구정책위원회에는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석 경제복지국장과 위원 12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과천시가 올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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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348회 정례회 개회···44조원 예산안 심의
- 서남투데이 2020-11-04
- 경기도의회가 지난 3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44조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한다.경기도의회는 경기도,도교육청과 그 외 산하기관을 상대로 오는6일부터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우선 진행한다.조례안과 동의안 등50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관련 민생사안,경기 남-북부 균형발전,기본소득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아울러 경기도의회는44조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한다.앞서 경기도는 기존 예산안보다1조7542억원 늘어난28조792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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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의원,‘깜깜이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매년 예산 철마다 불거지는 ‘밀실 예산’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이 발의됐다.24일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의 소(小)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현행법상 국회 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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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제24회 함평모악산꽃무릇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 함평군은 5일 “제24회 함평모악산꽃무릇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심의회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임만규 부군수, 윤창기 함평경찰서장, 이정현 함평소방서장, 김남표 한국농어촌공사함평지사장, 강문경 한국전력공사함평지사장, 김경일 함평수도센터장 등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함평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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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획위원회, 추경예산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추경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이어 나갔다.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클러스터, 기초학력책임제, 문화예술교육, 유아교육, 학교폭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황진희의원은 “고교학점제, 교과중점학교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여 일선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경기교육의 지향하는 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과목선택권확대, 교사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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