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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 수도권탑뉴스 2021-09-17
-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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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터미널 부지 관련 소모전 중단해야 ..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제대로 밟았다”
- 경기뉴스탑 2021-09-08
- 평촌 구 터미널 부지/남측에서 바라본 장면(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8일 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번지/18,354㎡)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단체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현재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시는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5월 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최근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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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 기관경고 ..감사관 등 적극가담자 4명 중징계 요구
- 경기뉴스탑 2021-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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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벤처창업기업 간담회 개최 현장 어려움 해결
- 서남투데이 2023-02-23
-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데이터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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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수 장성군수 예비후보, 장성군민 우롱하는 잘못된 여론조사 사죄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유성수 장성군수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는 4월 5일(화) 11시 유성수 예비후보 사무소에서 최근 장성군수 여론조사 관련하여 해당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 와 언론사인 장성투데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승인받은 시간과 다른조사로 신뢰성 상실▲ 예비후보의 이름이 잘못된 송출이유로 임의로 무효처리한 이유▲ 잘못된 사실을 인지 했음에도 공표한 언론사의 공정성 의문 더불어 유성수 장성군수 예비후보는 위와같이 세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결과를 요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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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적극행정 속도 낸다
- 경기뉴스탑 2023-07-24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도시혁신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자족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마련하고,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신뢰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 개혁과 적극 행정을 선도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 달성… 시민과의 약속 이행 첫 단추 잘 채워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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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실패가 정권교체 패배 부른다
- 와이타임즈 2022-02-21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지난 13일 제의했던 단일후보제안을 20일 거두어 들였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여러분,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고 선언해 단일화희망을 파기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회답을 1주일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단일후보제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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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신기술·서비스 44건 출시…매출액 257억원, 468억원 투자 유치 달성
- 뉴스케이프 2021-0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도 발표했다.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플랫폼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고객의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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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주노동재단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 The Psychology Times 2020-07-31
- 한국이주노동재단이 실시하는 외국인 상담 복지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안대환)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협의적 개념에서 근로자 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는 제공 주체에 따라 공공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로 구분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기업,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실행한다.근로 복지의 실행을 위해 각 기관의 근로 복지시설에는 관련 종사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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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걸이 본선직행 이재명, 난제 '수두룩'
- 와이타임즈 2021-10-10
-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앞길은 험로가 예상된다.정권교체론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여당 후보로서 정권 재창출이란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더욱이 대장동 의혹 총공세를 폈던 이낙연 전 대표에게 경선 막판 일격을 맞아 '진땀승'을 거두면서 원팀 구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정책 실패로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이낙연 막판 추격에 50.29% 진땀승…정통성 시비우선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며 본선 모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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