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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최고(催告)시점 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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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국가R&D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요소 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서는 SOC 등 건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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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 9만여 점, 21%만 회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92,410점의 문화재가 도난 또는 도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난당한 문화재는 신고된 내용을 기준하여 2,243건에 92,410점에 달한다. 이중 도굴된 문화재 건수는 269건인데 도굴의 경우에는 수량 확인도 어렵다. 반면 도난당한 문화재 중 702건에 19,940점이 회수되었다. 회수율은 21%에 불과하다. 구분지정문화재비지정문화재합계건수점수건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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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페퍼저축은행, 광주 연고 여자배구단 창단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여자배구 제7구단인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이 광주를 연고지로 창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페퍼저축은행이 광주를 연고지로 확정하고 오는 13일(목)에 광주시와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페퍼저축은행 광주 연고지 창단이 확정됐다. 매튜장 페퍼저축은행 대표가 광주를 연고지로 확정한다고 전해왔다”면서 “탄탄한 인프라와 배구 열기를 바탕으로 이용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설득, 시민 여러분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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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고, 해당 기관장은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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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뮤지컬, 독립적 장르로 법률에 명시해 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명시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1995년 이후 본격화된 대한민국 뮤지컬 산업은 25년이 지난 지금, 국내 공연예술산업에서 64%의 매출을 차지하는, 연간 4천억대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법규상 한 분야의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극의 하위 장르로 분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지원정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많은 뮤지컬 창작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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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프로그램 이용해 티켓 싹쓸이?, ‘매크로 암표 방지법’ 나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연, 스포츠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등 티켓 구입에 악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더욱 성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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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광주동구, 남구 특별교부세 확보 13억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6
- [전남인터넷신문]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광주 동구, 남구 내 주민편익과 도시재생을 위한 행안부 특교세 1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충장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4억, 사직동 도시재생뉴딜 거점공간 조성 5억, 동구다목적체육관 부설 축구장 조성사업 4억 등으로 행안부가 지역의 긴급한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급하는 특별교부세로 확보하게 되었다. 충장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쇠퇴한 충장로 4·5가 혼수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장22센터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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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해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4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 횡단보도의 신호기 , ▲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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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제2의 요소수 부족 사태 막기 위해 조달사업법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장단기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비축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비축물자의 비축목표량을 설정하고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조달청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타 부처와의 원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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