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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청렴도 체계 20년 만에 개편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선다.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수립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청렴도 측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국민들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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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신고"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이번 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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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통영지역 여객터미널 3개소 운영 정상화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2-0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 2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에서 1년 넘게 정상 운영되지 않아 여객선 이용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통영지역 여객터미널 3개소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 통영시 주민대표 2명,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시 실무관계자 참석해 그동안 운영 되지 못한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향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점 논의했다.논의내용으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임시개방 운영방안▲터미널 운영에 대한 관리권 이양 방안 ▲터미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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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대표들을 만나 공정하고 권익 침해 없는 기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활동 등을 논의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및 권익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제프리 존스(Jeffrey D. Jones)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주한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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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3-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5일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과 주요 추진방향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7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한다.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기관의 규모가 크거나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 708개를 선정했다.올해는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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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용산구청장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3-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15일 용산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결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에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접수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4개월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공직자가 이해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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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0곳' 경찰 수사의뢰
- 뉴스케이프 2020-12-1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약국 10곳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에 약사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약국 개설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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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3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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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 처리방안' 국민의견 수렴
- 뉴스케이프 2021-01-29
-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한 후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용한 후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후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회용 마스크 환경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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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아이스 팩 관련 민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
- 뉴스케이프 2020-11-1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2년 간 발생한 아이스 팩 관련 민원 총 597건을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다 올해 9월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44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9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이스 팩 보상 수거제 등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수거함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전체 민원의 89.1%(532건)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접수되었는데,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31개(56.0%) 기관에 걸쳐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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