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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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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오늘 28일 [지방재정 자립‧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라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행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전 국민 누구나 현재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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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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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장흥역대문인시가선전 국담 임희중 선생의 현창서예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코로나 시국에도 멈출 수 없는 치인 이봉준 서예가의 제11회 장흥역대문인시가선전, 국담 임희중 선생의 현창서예전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장흥군민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올해로 벌써 열한 번째를 맞이하는 장흥역대문인시가선전은 조선 명종 때 훌륭한 학자이자 교육자이면서 시인이였던 국담 임희중(1492~?) 선생의 서예전이다. 국담 임희중 선생은 장흥 임씨의 시조인 임호의 12대 손으로 학문에도 뛰어났으며 그가 남긴 유집에는 398수의 유시와 문장이 있다. 이번 서예전에서는 국담 임희중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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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자연합회, '2022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 11일 마포중앙도서관서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7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는 '2022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이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선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 및 '세계명품브랜드대상'을 각각 시상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물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세계명품브랜드대상'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제품)을 경영, 발전시킨 인물과 국내·외 평화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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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선정한 ‘제8회 아름다운 말 국회의원 선플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국회선플위원회(공동위원장 변재일, 홍문표)와 공동으로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16일(화) 오후 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플운동 참여 국회의원들과 전국 선플교사 대표단, 선플운동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플청소년 학생대표가 선플운동이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23일을 ‘악플없는 날’로 선언했다. 일년 중 이날 하루 만이라도 응원과 배려의 선플을 실천하고,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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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15 우세지역 물었더니 .국민의힘 "82곳" 민주 "110곳"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을 15일 앞둔 26일 거대 양당이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82곳을, 더불어민주당은 110곳을 각각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무소속 또는 군소정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양당이 전체 254개 선거구 중에서 60곳 안팎에서 아직 확연한 우세를 장담하지 않고 있어 후보자 등록 직후 초반 판세는 대혼전 양상인 것으로 분석된다.양당은 '우세-경합우세-경합-경합열세-열세' 등 크게 5개로 나눠 판세를 구분했다.이는 지난주까지 각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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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를 잊으면 불행은 반복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미얀마 평화 회복’을 촉구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설훈 하태경 심상정, 운영위원장 이용선) 소속 국회의원들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공동집행위원장 나현필 강인남) 소속 시민활동가들은 2월3일 오전 11시20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미얀마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미얀마의 평화 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데타 발발 1년이 지났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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