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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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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 손배소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 2023-11-2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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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임종성,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
- 와이타임즈 2024-02-08
- ▲ [서울=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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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과 간담회
- 서남투데이 2024-03-08
- 최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에서 서울 지역 주요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진료 공백 방지 및 필수의료 유지 협력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18개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장 모두발언 ▴서울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필수･응급의료 긴급 지원방안 보고 ▴병원장 건의사항 ▴맺음말 순으로 진행됐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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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화 전남도의원, 아침 간편식 사업 몇 마리 토끼 잡을지 고민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2월 8일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침 간편식 사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교육청의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침 간편식 사업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올 하반기부터 희망한 61개교에 아침 간편식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장 모니터링 결과 희망 학교가 많아 내년 예산안에 학교 수를 확대해 90개 학교, 18억을 책정했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에 있는 820개*의 학교 중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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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복지부에 국립의대 정원 배정 등 현안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전남도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전남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정부담화 발표를 하는 등 큰 지원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대도약 전남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정부 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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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의혹' 조민에 징역형 집유 구형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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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특례시 권한 확대 추진 용인엔 반도체 고속도로"
- 와이타임즈 2024-03-25
- ▲ [용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를 찾아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용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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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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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공직사회 기강 대신 직원들 氣 살리는 ‘워라밸 근무 혁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내일이 있잖아 내가 기다렸던 날이잖아. 오늘이 하루 끝이 아니니까 얼른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중략) 다들 기계처럼 하는 서류 정리, 몸 던져 퇴근이란 목적지로 번지, 하루 끝이 보일 때 동료와 나누는 덕담, 가족 친구 누구에게든 전화를 건 다음, 기다려 금방 갈게 얼른 데리러 나와.” 매주 수·금요일 퇴근 시간이 되면 광주시 동구청 내 울려 퍼지는 ‘퇴근송’이다. 기존 형식적인 ‘가족 사랑의 날’을 알리는 청내 방송보다는 사회복무요원이 재능기부로 작사한 이색적인 귀가 방송 덕분에 정시 퇴근을 독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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