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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6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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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6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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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광역시·구(5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5월 25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센터(센터장 차은선)를 비롯하여 5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 7명을 초청하여 정책설명회 개최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광주광역시 내 초기비행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심리·상담,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 앞서 소년보호 제도 및 비행예방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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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압수 및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전남인터넷신문]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2023. 9. 4.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의자 A씨(남, 71세)를 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여 차량을 압수하였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총 6회의 전력이 있는 상습위반자로 드러났고, 이에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였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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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4. 22.(목)과 4. 27.(화) 양일간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 및 여성청소년과 소속 담당자들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 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방안 등을 논의하였다.특히, 이번에는 금년 6월 9일부터 실시하는 ‘전자감독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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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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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커피는 사회 공헌, 우리 녹차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9
- [전남인터넷신문]영국에서는 커피를 마시면 사회에 공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것은 죄수 및 노숙자의 재활과 관련이 있다. 영국에서 죄수의 재범률이 문제 시 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46%의 죄수가 석방된 후 1년 이내에 다른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 석방된 후 2년 이내에 직장을 찾은 죄수는 36%에 불과하다.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감옥을 나오면 재범률이 50% 높아져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커피 대국 영국에서는 이 문제 해결에 커피가 활용되고 있다. 영국에서 커피는 2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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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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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 서홍석 회장 취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이재준)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는 2월 8일(화) 어업회사 법인 벌교꼬막(주) 2층 연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고흥, 보성, 장흥, 강진) 김승남 국회의원, 전라남도의회 임영수 의원, 보성군의회 강복수 의원, 한기섭 의원, 선남규 벌교읍장, 보성경찰서 공경현 정보과장, 전남동부지소협의회장 박남균, 각 기능별 위원 및 내․외빈, 이재준 지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동부지소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 창립총회와 초대 서홍석 회장 취임식 행사를 진행했다. 사회성향상지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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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이라도 손대면 멈출 수 없다. 펜타닐
- The Psychology Times 2022-09-20
- [The Psychology Times=김성우 ]올해 5월 대검찰청에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표하였다.‘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1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대와 30대가 5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약 적발 인원 중 19세 이하는 450명으로 작년에는 313명이었던 것에 비해 4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젊은 연령 층에서 유행처럼 퍼지는 마약이 바로 펜타닐이다. 펜타닐은 합성 아편류 마약의 일종으로 암 환자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지닌 마약성 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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