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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시장 재판결과 불복 항소, 검찰도 즉각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ㅇㅇ∙박ㅇㅇ에 대해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하여 19일 허석 및 검찰 결과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15일 판결 이후 19일 허석 측은 법무법인 맥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날 순천지청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1심에서 충분하게 허석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하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안다.특별하게 새로운 증거나 법리해석의 이견이 없는 한 시간 끌기가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보였다. 허석∙정ㅇㅇ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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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소투표 실시
- 부산경제신문 2021-04-01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교도소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신입자 대기실에 설치한 임시투표소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하였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부산교도소에는 부산지법 항소1부에서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와 1년 미만 징역형 수형자, 노역수 등 일부 수용자들이 선거권을 갖고 있다. 이들 중에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용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한 것이다. 참고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과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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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무혐의’ 결정적 이유 뭐길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6-10
- 경찰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법률신문에 따르면 1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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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사면 제외 홀로 외로운 연말... 박근혜, 4년 9개월 만에 사면 한명숙도 복권
- 여성일보 2021-12-24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정부는 24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발표에 나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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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8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지속되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고, 이에,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실제로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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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重, 호위함 입찰 고배... 무효 가처분신청 기각돼
- 더밸류뉴스 2023-10-11
-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세대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에 탈락한 것에 대해 불복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방사청은 올해 7월 제안서 평가 끝에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자로 91.88점을 획득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91.74점을 얻어 탈락했다. 불과 0.14점 차이로 탈락한 셈인데 앞서 지난해 11월 HD현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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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여러분의 생명 지킴이 구급대원, 때리실 건가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 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21.12.31. 기준)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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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강욱 '암컷 발언'…인권위 진정
- 와이타임즈 2023-11-23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최 전 의원이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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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 “집행유예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 현명한 결단 내려야”
- 서남투데이 2023-02-21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1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서울시민과 학생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월 27일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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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해 얼굴뼈 부러질 만큼 여친 폭행 . 3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3
-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주먹질하고 경찰의 연락 금지 경고를 어기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36)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식당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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