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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소방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실행력 높여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지난 2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서 “소방차 출동 과정에서 차량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작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출을 위해 긴급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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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 .. 경제적 재기 지원
- 경기뉴스탑 2020-12-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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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처분 공고 .. 송정지구 활성화 기대
- 경기뉴스탑 2022-07-0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8일「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사업지구 내 환지처분으로 인해 토지주들은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한「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송정동318-4번지 일원에총279,121.1㎡규모의 부지에 주거상업ㆍ복합업무시설ㆍ사회기반시설ㆍ교육시설등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2018년 실시계획인가 고시,부지조성공사 착공및2019년3월 환지예정지지정 이후 금번에 환지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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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라미 도의원, “묻지마식 싹쓸이 예방적 살처분 백신접종 위주로 개선되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및 피해보상금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 채택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묻지마식 싹쓸이 살처분 정책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축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 대신 인도네시아나 유럽처럼 백신접종 위주로 대응하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 한하여 살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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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소극적인 감사행정 재고하고, S고교 엄중 처분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감사관 채용 비리, 사립학교 인사 부적정 등 광주교육의 굵직한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내부통제 확립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자체감사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수준인 4등급을 받았고, 올해 감사원이 공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C등급을 받는 등 나락으로 떨어진 광주시교육청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감사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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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추진 .. 공적 검증 통한 분쟁 예방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5-0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전문기관에 의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원의 부담 없이 시에서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그간 종전‧종후 자산 가격 평가(재건축 전‧후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시세 차익 평가)를 통한 조합원의 부담금 및 분양 방법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조합원 간 분쟁이 사업 지연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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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도 신품종 농가보급 확대의 길 열려
- 뉴스포인트 2021-06-21
- 골드스위트[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북농업기술원은 경북에서 육성한 포도 신품종의 통상실시권 허락을 위한 종자위원회를 지난 18일에 개최하고 6월 하순부터 통상실시권 처분을 공고할 계획이다.이번 종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품종은 2019년 육성한 신품종‘골드스위트’와‘루비스위트’의 품종보호권 유상 양도와 통상실시권 허락 여부, 가격 등을 결정했다.통상실시권이 허락되면 품종보호권자(경상북도)로부터 육묘업체 및 농업인단체가 품종의 종묘를 생산, 판매할 수 있어 경북 육성 품종의 농가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청색 포도 품종인‘골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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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행심위,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 경기뉴스탑 2022-1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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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체납자 회생 기회 부여
- 경기뉴스탑 2022-11-0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이로 인하여 경제적 제약을 받던 지방세 체납자 1,005명이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압류재산과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며,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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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지도·점검 실시…부적합 4개소 개선 명령 처분
- 경기뉴스탑 2021-12-3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021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 4개소에 이용금지 조치·개선 명령 처분을 내렸다. 수원시는 환경 유해 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자체 점검(3월 31일~5월 19일, 12월 1~3일)과 환경부와 함께하는 합동 점검(9월 23~28일)을 진행했다. 점검은 관내 공동주택·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아동복지시설 중 최근 3년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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