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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와 시유지 효율적 관리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3-3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파주지사는 29일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유지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업무공유체계 기반을 마련, 무단 점·사용되는 시유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유지 지적도면 전산파일 제공 ▲지적측량 수행 시 인근 시유지 조사 ▲무단 점·사용 확인 시 자료 제출 ▲시유지 측량 의뢰 시 우선 배정 등으로,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국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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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6-11
- 강진군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진군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착수했다.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감정기 때 작성되어 100년이 넘게 사용된 종이 지적을 최신 측량기술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측량 및 조사하여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새롭게 작성하는 사업이다.현재 군동면(영포), 대구면(백사, 용문, 계치), 작천면(군자, 부흥, 상당, 중당, 하당, 죽현) 일원에 1,760필지, 788,194㎡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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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측량수수료 ‘83억’ 감면, 도민제일주의 실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는 지난해 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6천 83건에 83억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도민제일주의 실현에 앞장섰다.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감면의 경우 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주택 완파 시 전액, 반파 시 50% 감면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25건 511필지, 1억 4천만 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해지역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업으로 5천 758건, 81억 6천만 원을 감면했다. 사업별로 ▲사업 지적재조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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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구, 2021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6-18
- 영통구, 2021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완료(지적기준점 사진)[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한 제시와 토지 경계분쟁 예방을 위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3월 관내 지적기준점 1,931점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시작하여 3개월에 걸쳐 현장조사를 했으며, 동시에 각종 공사로 인한 지적기준점의 무단망실을 방지하고자 지적기준점 주위를 황색으로 도색 작업했다. 구는 망실·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 재설치 및 측량 성과고시하고 추후 각종 공사들에 의해 망실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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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2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지적측량 시 정확한 측량성과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적기준점은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의 지적측량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점이다. 군은 지적기준점 3,545점(지적삼각점 19점, 지적삼각보조점 41점, 지적도근점 3,485점)을 대상으로 10월까지 망실 또는 훼손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를 통해 도로굴착과 포장, 개발사업으로 인해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을 재설치하고 지적기준점이 부족해 측량이 지연되거나 경계분쟁이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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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허위사실 혐의 불기소…근거는 '이재명 판결'
- 와이타임즈 2021-10-06
- ▲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이 재판이 넘기지 않기로 했다.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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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3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적측량 시 정확한 측량성과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지적기준점은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을 할 때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점이다.군은 지적기준점 4,383점(지적삼각점 19점, 지적삼각보조점 38점, 지적도근점 4,326점)을 대상으로 2월부터 10월까지 멸실 또는 파손 여부를 전수조사 한다.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굴착과 포장,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지적기준점은 재설치하고 지적기준점이 부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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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지적행정·지적재조사 두 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8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3일 전남도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지적&재조사 업무 연찬회에서 민원지적과 지적팀 정승아 주무관과 지적재조사팀 강가형 주무관이 연구과제를 발표하여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특히 지적재조사 분야는 재조사 업무 연찬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날 진도 쏠비치 리조트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는 22개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해 사전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발표과제 지적행정 분야 5편과 지적재조사 분야 5편에 대한 발표대회가 열렸고 발표우수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무안군에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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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 경기뉴스탑 2024-04-12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12일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하봉암1지구)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하봉암1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의 이용 가치가 떨어졌던 지역으로, 하봉암동 204-10번지 일원 110필지(약4만 6천㎡)이다. 지구 지정 신청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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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성남시 등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 감면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30
- 【오산인터넷뉴스】정부가 경기도 건의를 받아들여 성남시와 광주시 등 지난 8월 수도권에 집중된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했고,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감면 대상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ˑ산북면 등 4곳과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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