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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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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2025년 상반기에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2024년 연내 제정 로드맵상 11~12월 중 국회 입법공청회와 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등 여파로 법안심사 일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 ‘강원·전북 특별법’ 개정안 등 타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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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 경찰 폭행한 경찰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 경위는 현재 대기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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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수사심의위로 김여사 죄 가려지지 않아. 특검열차는 출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 한 데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고 김 여사와 검찰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황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은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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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5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의장 김경열)는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총 1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다. 특히, 문점숙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세밀한 논의와 검토 끝에 원안 가결되었다. 문점숙 의원은 “쌀값 폭락, 벼멸구 피해라는 악재와 더불어 농자재 공급의 불안,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당장의 생계유지와 농업 지속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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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한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다시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개정안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해철 의원 발의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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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과방위서 '방송3＋1법' 심사 착수 ,21일 입법청문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방송 3법'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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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 위원장 선출
- 경기뉴스탑 2024-04-23
-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선출했다.혁신특위는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혁신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특위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간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에서 활동한 추진 경과 및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혁신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우식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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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붙은 지구당 부활론,여야 공감속 20년만에 되살아날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제도를 되살리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고 사라졌던 지구당이 여야 간 공감 속에 20년 만에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인 지구당은 1962년 출범했다.이처럼 오랜 세월 지역 정치의 중심에서 역할 해온 지구당은 지난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차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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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천만원 배상 확정
- 와이타임즈 2024-04-26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방송사에 유출하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수(오른쪽) 서울의소리 기자와 류재율 변호사가 지난 2022년 8월4일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김건희 녹취록 유출 관련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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