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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요양병원‧장애인거주시설 등 202곳 대상 집중단속 실시 .. 소방시설 불량 피난약자시설 57곳(28.2%)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0-17
- 방화문 도어클로저 탈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화재경보 수신기가 고장나거나 방화문이 훼손된 요양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경기지역 피난약자 이용시설이 소방 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에서 30일까지 경기지역 요양병원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202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량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량한 57곳(불량률 28.2%)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A요양병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했고, B요양원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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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8
- 【오산인터넷뉴스】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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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산업폐수 관리 강화…폐수처리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 뉴스케이프 2020-11-26
-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환경부는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돼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요건 충족 여부 및 폐수처리 방법 등을 검토▲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 등을 마련했다.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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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가축분뇨 370톤 무단 배출 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8-28
- 폐수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적발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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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 경기뉴스탑 2022-07-04
- 비상구 물건적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스크링클러 밸브가 막히고, 방화셔터가 고장 나는 등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곳(26%)을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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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임시소방시설 불시단속…위법사항 확인
- 뉴스케이프 2021-01-13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30개소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전통지 없이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며,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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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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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특사경, 3분기 신축건축물 기획수사 벌여 100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25
- 【오산인터넷뉴스】야간에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해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기지역 신축건축물들이 대거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난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복합건축물 244곳‧공장 134곳‧근린생활시설 127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분기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불량한 100곳(14.4%)을 적발해 입건 14건, 과태료 부과 38건, 행정처분 등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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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소비자 후생 고려해 재정가 허용 기준 완화…전자출판물은 지속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1-03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11월 20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조정한다.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도서정가제 재검토 추진 경과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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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유흥시설 밀집지역 합동 특별점검
- 서남투데이 2021-07-26
- 광명시는 지난 23일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광명경찰서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최근 지속적으로 일일 천 명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광명시는 이종구 광명시 부시장, 위생과 직원 등 13명, 식약처 1명, 광명경찰서장 등 10명 및 남부자치경찰위원 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철산동 상업지역 유흥‧단란주점, 식당,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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