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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민간공항,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지 말라” 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항 통합시기를 광주 군공항과 연계하는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 발표를 주도한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광주공항 통합 시기를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은 군공항 이전 문제가 마치 민간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별개 사안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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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산업단지 조성원가·분양수익 확정절차 개선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7-2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절차를 명확히 정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사후에 원가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위해 책정한 조성원가를 산단 준공인가 후 확정하는 절차나 규정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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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동 건다...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 서남투데이 2024-05-08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수)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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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결정
- 경기뉴스탑 2024-06-2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월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4차로→8차로)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확장을 속히 해야 한다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뜻이 관철됐다. 정부가 26일 오후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및 국비 지원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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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조성' 속도낸다...국가 균형발전 견인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확산하고자 '2021년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농산어촌 주거플랫폼’이란 지방 농산어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생활SOC 확충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규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지방 농산어촌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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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관광을 잇다
- 서남투데이 2024-07-16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한국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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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남사읍 단체협의회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감사패 받아
- 경기뉴스탑 2024-04-25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4일 처인구 이통장연합회가 남사읍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협약 기념 연합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이끌어 낸 것과 관련해 24일 처인구 이통장연합회(회장 정방영) 회의에서 이동읍 21개 단체협의회와 남사읍 24개 단체협의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처인구 이통장연합회는 이동·남사읍 일대의 서울 여의도 면적 8배 규모의 땅이 지난 45년 동안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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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지방교부세 감소 ․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설명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지난 18일 종료된 제389회 목포시의회에서 제기한 보통교부세 감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전액 삭감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 교부세 감소 등으로 보통교부세 감액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감액 이유로 ▲내국세 감소로 인한 정부 교부세 총 규모의 감소 ▲인센티브 대비 페널티 규모 상회 ▲고용위기지역 해제 등으로 분석했다.▲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국세 감소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는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경기 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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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경전철 역사 신설 등 법조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421억 원 투입
- 경기뉴스탑 2024-07-0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 동부지역의 미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실마리로 주목받던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다. 법조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 421억원…유사규모 택지 중 최고 수준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고산동 일원에 면적 51만4천760㎡, 수용인구 9천568명 규모로 조성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한다. 법조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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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03-29
-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하여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했다. 간담회 참석기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무사, 시공사 등이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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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 협업체계 구축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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