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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文 관련 사건 질의에 "죄가 있다면 처벌 받아야"
- 와이타임즈 2022-05-1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 받아야 하는 것."지난 9일 개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와 관련해 언급했다.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고문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관련 제기된 성남FC 의혹을 두고 한동훈 후보자에게 "(의혹 관련)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인천(계양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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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에 등돌린 형사부 검사들 "감찰권 남발"
- 와이타임즈 2020-11-01
-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요 현안마다 발언을 자처했던 검사들 위주였다면, 지금은 침묵을 유지하던 일선 검사들까지 확대된 모양새인 것이다.게다가 최근의 반발은 '형사부' 검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결을 더욱 달리한다. '특수부 대신 형사부'를 외치던 추 장관에게 형사부 검사들이 사실상 불신임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서 추 장관을 비판한 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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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지시 없었고 거짓말 안해"…전주혜 "28번째 거짓말인가"
- 뉴스케이프 2020-10-1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국정감사이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아들의 병가 특혜 의혹을 질의했다. 전 의원은 추 장관이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서모씨가 병가를 쓴 2017년 6월에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그런 사실이 없다”, “전화를 걸도록 시킨 일이 없다”고 발언하는 영상을 틀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서씨의 특혜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소속 부대의 지원장교 이름과 전화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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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민원편의 도모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본격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음성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음성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에 위치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음성경찰서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한곳에 모은 통합센터다.그동안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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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출소 앞서 안산시에 보호수용제 도입
- 서남투데이 2020-11-26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안산시가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던 보호수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9월부터 안산시민을 대표해 법무부,청와대 국민청원,국회 등에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던 윤화섭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윤화섭 시장은26일“중앙당정협의회에서 보호수용법을 대체하는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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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수사분리 나아갈 방향 검찰 공정성 나아지지 않아"
- 와이타임즈 2021-03-08
- ▲ 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큰 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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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농촌 부족한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군은 지난 3월 8일 선양규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필리핀 현지를 직접 방문해 3개 지방정부(리잘시, 미날린시, 라파즈시) 시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양국 두 기관의 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협약에 따라 필리핀 3개 지방정부에서는 계절근로자 도입 조건에 적합한 우수인력 선발과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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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사면·이재용 복권 가능성…"특사 논의는 아직"
- 와이타임즈 2022-07-21
- ▲ [사진=뉴시스]윤석열 정부 출범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여부가 관심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특정 인사의 특사 여부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 부회장 등을 사면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을 아꼈다.같은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또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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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사범, 4년 새 3배, 기소율은 절반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검찰의 아동학대사범 처분 건수가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법원의 아동학대사건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가 2016년 2,601건에서 2020년 8,625건으로 3.3배 증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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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선 부정·헌터 바이든 의혹 특검 추진" WSJ
- 와이타임즈 2020-12-13
- ▲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 사기 혐의와 조 바이든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현안을 수사할 특별 검사 임명을 추진하는데 관심을 보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 자체가 미국 사회의 정통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하면서 참모들에게 특검을 맡을 인물을 물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백악관 관리들과 의회내 트럼프 대통령 우군들도 특검 임명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고 또다른 소식통은 부연했다.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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