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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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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부패행위 신고자 책임감면법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1-01-30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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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방통대법도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0
- 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된다.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해 구성원의 참여를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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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尹 양곡관리법 거부, 멀정한 법안 내팽개쳐...13일 재투표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4-10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각계 의견을 조율해 오랫동안 논의해서 통과시킨 멀쩡한 법안을 내팽개치고 뒤늦게 성난 농심을 달랜다며 뻔한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13일 재투표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3차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60%로 반대 답변보다 두 배 이상 높고, 대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이 부정적으로 답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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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박지혜 작가, 감물 생태 문양염기법 개발 보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주도 ‘제주전통문화감물염색보존회’ 박지혜 회장(갈천공예 명인)이 생태 문영염 기법을 개발 및 보급해 주목받고 있다. ‘감물 생태 문양염 기법’은 박지혜 작가가 개발한 것으로 천에 감물을 흡수시킨 후 조금 건조되면 그 위에 다양한 종류의 나뭇잎 등을 올려놓고 고정해 광을 차단하여 문양이 생기게 하는 감물염색 문양엽 기법이다. 이 염색기법은 식물의 잎에 있는 색소가 천에 전이되도록 하여 천에 나뭇잎 문양이 염색 되게 하는 것은 에코프린팅 염색기법과 유사하나 ‘감물 생태 문양염 기법’은 나뭇잎 등을 이용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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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서장 박제수)는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여름철 어선의 활발한 조업 시기를 맞아 선저폐수(선박 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이 섞인 폐수)와 폐윤활유, 폐플라스틱 및 폐그물과 같은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선저폐수는 적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바다로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 오염방지설비가 없는 일부 어선에서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 배출하고 교체한 폐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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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공직자윤리법 위반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사퇴해야”
- 서남투데이 2023-09-14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4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낸 직무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우자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유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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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법무법인 율촌·화우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MOU
- 더밸류뉴스 2022-05-24
- KB손해보험(대표이사 김기환)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는다.KB손해보험은 지난 16일과 23일 양일 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법무법인 율촌·법무법인 화우와 기업고객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일 간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KB손해보험 대표이사 김기환 사장과 임직원 및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정진수 대표변호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된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고객의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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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일 후보, 윤석열·김건희 왕국 ‘방탄 사당’ 특검법 부결 국민의힘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광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4일 장 후보는 “윤석열 김건희 왕국을 지키려는 적폐 정당의 맹목적인 오만과 아집이 얼마나 철옹성 같은지를 우리는 거듭 확인했다” 며 “영광군민의 이름으로 그들의 상식 밖 일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적폐들의 사악한 대오가 단단할수록 야당 또한 더 단단한 대오를 갖추고 결연한 자세로 맞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2, 제3의 특검 발의로 무도한 윤석열· 김건희 왕국을 무너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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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훈 국회의원, ‘순직군경 추모를 위한 기념일법 ’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26
-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의무 복무를 하던 중 순직한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을 추모하는 기념일을 마련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6일 병역의무 이행 중 순직한 순직군경에 대한 추모행사를 국가가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 의무복무 도중 희생된 순직군경의 수는 대략 8,700여명으로 추산된다. 순직군경 유족회에서 수년째 순직군경들을 추모하는 기념일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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