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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대표 허위 발언 혐의 재판, 9월 마무리 예정
- 여성일보 2024-06-2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절차가 9월에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9월 6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7월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하고,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한다.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므로, 10월에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이 전 대표는 2021년 12월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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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임시직, 항소심도 '피감독자 간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같은 임시직 위치라도 업무상 평가와 지시 권한이 있다면 감독자 위치에 있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화했다고 판단한 1심이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고 판시했다.광주의 한 식당에서 '캡틴' 직급으로 일한 A씨는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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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차로 사고 내고는 되레 큰소리 ,협박 문자 보낸 대리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는 되레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42)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사고처리 문제를 B씨와 논의하던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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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미국의 ICC 제재 거부에 "실망"
- 와이타임즈 2024-05-31
- ▲ [텔아비브(이스라엘)=AP/뉴시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23년 12월2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국방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그의 체포를 요구하는 전범재판소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은데 대해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고 미 폴리티코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백악관은 27일 네타냐후 총리와 전시낵각 멤버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질책 노력을 거부하겠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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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6주 낙태' 올라온 영상매체 압수수색 .게시자 특정 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게시자 특정을 위해 압수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이냐'는 질문에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지난주에 했다"고 답변했다.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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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왜 안갚아" 지인에 흉기 휘두른 80대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수십억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30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7일 50대 여성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1층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A씨의 20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들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최씨는 A씨에게 40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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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간첩죄 처벌 강화 논의'
- 여성일보 2024-08-16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주최하는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가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간첩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 제98조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토론회는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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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랄한 불법 추심' 채무자 숨지게 한 사채업자,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악랄한 추심으로 40대 채무자를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A(52)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6년간 운영하며 19명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가 지연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A씨는 2021~2022년 원금 6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일을 못 하게 해주겠다', '죽어버려라'는 등 말을 하며 4개월 넘게 심리적 압박해 피해자가 극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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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문건 포함 '이화영 판결문' 열람 제한
- 와이타임즈 2024-06-11
- ▲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해 당사자 외 열람을 제한했다.지난 7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측 당사자 외 열람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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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 불태우고 현수막에 스프레이 .선거사범들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이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 3월 31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한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했다.또 같은 달 30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회사원 2명은 부산 영도구 한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의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보자 사진 눈 부위에는 초콜릿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했다.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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