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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경남도와 해상경계 분쟁에서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과 경남 간 5년간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이 전라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이런 가운데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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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출범...처장 후보 추천 절차 돌입
- 뉴스케이프 2020-10-30
- 정치권 '뇌관'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후보자 선정에 반대하면 사실상 처장 선출이 어려워 여야가 심각한 대치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게 된다.다만 추천위 의결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한 달 안에 처장을 선임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적격인물은 반대하겠다고 공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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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비상장주식 10 억 재산 신고 누락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1
- [전남인터넷신문]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약 10 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 이 후보자가 2019 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 만 원을 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정부가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9 년 서울고등법원 형사 7 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18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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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홀대 더 이상 못 참는다”···‘인천광역시총연합회’ 출범 박차
- 서남투데이 2020-11-02
- 인천 각 지역 자생단체가 모여 지역주민 자생단체 연합인 '인천광역시 총연합회'가 출범할 예정이다.지난달 31일 송도 IBS타워에서 '인천광역시총연합회 준비위원회'(준비위) 발족식이 열렸다. 참여단체는 서구의 '검단주민총연합회', '루원총연합회', 중구의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비법인사단 올댓송도'와 남동구의 '서창지구자치연합' 인천경제자유구역의 IFEZ 총연합회'이다.인천총연 준비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인천 홀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인천의 권익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 주민단체가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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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김인철 후보자, 과거 성폭력 교수 옹호 탄원서 참여 의혹에 대해 학생들 앞에서 거짓 부인”
- 경기뉴스탑 2022-04-21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0=장동근 기자)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과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성폭력 교수를 옹호하는 탄원서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 해명을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2018년 11월 21일, 한국외대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총장과의 대화’에서, 학생들은 당시 총장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2008년 외대 측이 성폭력 교수 사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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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효력 정지 가처분…국힘 혼란 지속 불가피
- 와이타임즈 2022-08-1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등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으로 내홍 수습에 시동을 걸었지만 '자동 해임'을 앞둔 이준석 대표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난관에 부딪쳤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가처분 소송 서류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됐다.가처분 채권자는 이 대표, 가처분 채무자는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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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삼산∙망북지구 한양 아파트 특례사업 허석시장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민사회단체가 순천 삼산.망북지구 한양 아파트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허석 시장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이들 반대 투쟁위원회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 결과 부실사업으로 드러났고 허석 시장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순천시행의정모니터연대 및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투쟁위원회에서는 오는 22일 10시 30분 순천법원에서 허석 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온갖 위법으로 떡칠한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면서“순천시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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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유동규에 "우린 모르는 척" 檢 구속영장에 증거 인멸·회유 정황
- 와이타임즈 2022-11-22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 수감)이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며 진술을 하지 말라고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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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서 빛난 평택시․시민사회단체
- 평택문화신문 2021-02-08
- 이번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결국 그동안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관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평택시 및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눈물겨운 끈기와 열정으로 이어왔다. 평택시는 그동안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는 논리개발에 주력했다. △현 분쟁지역은 우리 어민들의 생활터전이라는 고증자료 발굴 △ 우리 평택시만이 갖고 있는 인프라 및 기반시설에 대한 증빙자료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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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정자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31일 착수
- 경기뉴스탑 2023-08-3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31일 정자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100일 일정의 이번 정밀안전진단 용역 진행 중, 차량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최종 용역 결과에 앞서 9월 중 우선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분당경찰서와 협의하여 차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정자교 보도부 붕괴 후, 수사기관과 국토교통부는 6월까지 정자교에 대한 사고 현장 조사와 감식을 진행했다. 사고 잔재물 처리가 6월에 허가 나면서 시는 7월 들어 정자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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