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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엄정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4. 7.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재비행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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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800억원 추징 보전 청구
- 여성일보 2022-10-27
-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에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법원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남 변호사 등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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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과 선동 행위 즉각 중단하라"
- 서남투데이 2025-01-02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체포 및 구속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과 대통령의 지지자 선동 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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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과 선동 행위 즉각 중단하라"
- 여성일보 2025-01-02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체포 및 구속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경호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저항과 대통령의 지지자 선동 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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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회, 명예훼손 소송 승소 .“종교의 자유 인정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7일, 고(故) 백OO 목사의 아들 백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와 교육 내용이 고 백OO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족 백씨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에서 고인을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으로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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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이동읍, 조손가정 어르신 사랑의 연탄 800장 기부
- 경기뉴스탑 2021-12-16
- 용인시 이동읍, 조손가정 어르신 연탄 지원(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연탄을 기부한 사연이 소개돼 이웃사랑의 훈훈함이 지역사회에 전해지고 있다. 지난 15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 거주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이모 어르신(89세)은 이웃에 거주하고 계신 홀로 어르신에 연탄 800장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읍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해왔다. 이 소식을 듣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각 마을 이장들은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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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축산분야 사업 1월 20일까지 신청‧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7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 함평군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도 축산분야 사업 신청을 받는다.함평군은 “축산분야 70여 개 사업에 대해 오는 1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6일 밝혔다.주요 추진사업은 ▲저메탄 조사료종합유통센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축사악취 개선사업 ▲방역인프라 ▲한우농가 헬퍼지원 ▲함평천지한우 육성 ▲양계·오리 생산성 향상 ▲양봉경쟁력 강화 등이다. 앞서 군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지난 4일 ‘2023년도 축산분야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문을 읍·면사무소와 생산자단체에 발송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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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청춘119안전리더 양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이달까지 ‘고흥군 청춘 119안전리더 발대식’을 진행한다.고흥군 청춘119안전리더는 65세 이상 마을 어른으로서 고흥군 16개 읍․면사무소 222개마을 8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 예방을 위한 지도, 초기 대응, 119 신고를 맡게 된다.이번 발대식은 고흥소방서에서 읍․면사무소를 16회 방문해 봄철 산불이나 부주의 화재 사례를 안내 받고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을 체험 했으며, 앞으로 논두렁 밭두렁 소각 주의 당부와 거동불편 어르신 돌보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발대에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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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새해 시민과의 대화’ 9일부터 시작 .. 26일까지 읍면동 찾아 소통행정 이어가
- 경기뉴스탑 2023-12-19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가 2024년 시정의 방향을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2024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를 2024년 1월 9일 가남읍을 시작으로 12개 읍‧면‧동 순회에 나선다. ‘2024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는 △2024.1.9.(가남읍, 행복나눔센터) △2024.1.10.(세종대왕면, 복지회관) △2023.1.12.(흥천면, 문화복지센터) △2024.1.16.(금사면, 이포권역행복센터) △2024.1.17.(산북면, 행정복지센터) △2024.1.18.(대신면, 문화복지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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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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