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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 2차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0일에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배정 문제는 연말·연초 청년농업인들의 공분을 사며 주요 농업 현안이 되었다.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서 자금 배정방식을 상시배정에서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75%의 탈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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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동(洞) 지역 의용소방대 설치’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원내부대표)이 도심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동(洞)’ 지역에도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남도의회의 현장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앞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채택하며, 해당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정부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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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민·관·학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5-04-03
- 용인특례시는 2일 시장 접견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인교육지원청, 단국대학교, (사)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용인시)[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2일 시장 접견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인교육지원청, 단국대학교, (사)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일 단국대학교 대외 부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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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ESG 경영 강화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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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차량 사고 1년…서울시, 보행자 안전대책 본격 이행 중
- 서남투데이 2025-06-30
-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일 발생한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1주기를 맞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사고 당시 시민 9명이 다친 대형 사고 이후, 시는 신속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와 함께 장기적 보행환경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사고 직후 서울시는 사고 지점에 차량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SB1’ 등급 방호울타리와 역주행 방지 교통시설을 설치했다. 조선호텔 앞에는 노면 유도선, 금지 표지판, 신호기 등 오진입 방지시설도 함께 마련됐다. 서울시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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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로 인허가행정에 날개 달았다
- 경기뉴스탑 2024-07-13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 부지를 매입해 등록절차를 거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공사 첫 삽을 뜨기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개중에도 가장 뛰어넘기 힘든 허들은 인허가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중에 어디에서건 한 번만 ‘삐끗’해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기도 한다. 건축주를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인허가 종목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지만, 늘이려고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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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규제 완화’와 ‘특례 발굴’에 달려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저출생, 인구 유출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특례 도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립 기반을 구축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1일 ‘지역발전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특집주제로, 지방행정체제,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전략산업, 소규모 관광단지, 공간 및 교통인프라, 농식품 수출, 이민과 교육 등 10개 분야의 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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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찾아가는 주민 참여 학교’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완도군은 도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제도’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노화읍과 소안면, 보길면, 청산면, 금당면에서 교육을 했고, 30일에는 금일과 생일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을 통해 주민들은 ‘주민 제안 제도’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이해하고, 온라인 국민 신문고를 통해 일상 속 불편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 제안 제도’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과 지방정부 예산 편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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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정책제안 제시
- 경기뉴스탑 2025-06-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실효성 있는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경기도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분석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대상 위험요인 접수 창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는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시행 ’22.1.27.)이 사업주, 지자체장 등 경영책임자의 처벌위주로 구성된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과제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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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관찰] 위기...위기...위기... 이젠 中경제수도 상하이까지 무너지고 있다!
- 와이타임즈 2025-07-03
- [위기에 빠진 중국 상하이, 재정난에 공무원 월급 스톱]중국의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면서 전반적 상황이 최악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수도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마저도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이라는 보도들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내용 중의 하나는 “상하이 교외 일부 지역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구청은 공무원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다른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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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7-17
- 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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