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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차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2-02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법무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결과 및 향후 계획(경찰청)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2), ｢전세사기피해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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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2022년 주거복지대상 ‘전국 10대 우수 지차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제2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전국 10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으면 주거복지 지원체계, 사업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 이에 북구는 인구 20만 이상 50만 이하인 ‘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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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는 취약가구에 긴급 임시주택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1-09
-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가구는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임시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홍보하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와 협력해 입주자 선정부터 입주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임대료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위기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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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숫자로 본 '공공주택 키플레이어' 설립 13년 성과 1위는...
- 더밸류뉴스 2022-10-29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 13년을 맞이하면서 이 공사가 그간 거둔 성과와 발자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는 2009년 10월 설립됐다. 토지 개발을 주요 업무로 영위하던 한국토지공사와 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보급을 목표로 하던 대한주택공사의 합병 방식이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다. 민간 기업이라면 그간의 13년을 대대적으로 경축할 법 하지만 LH는 조용히 지나고 있다. 정부 산하 공기업인 데다 현재 신임 사장을 공모중이라는 것이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LH 최대주주는 대한민국 정부(88.82%)이다). 그렇지만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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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소규모 신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모금회는 4일 업무협약을 갖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우리집 공간채움 프로젝트’는 지정기부 모금으로 소규모 신축 영구임대주택에 붙박이 생활가전을 건축설계 시부터 반영해 설치‧시공 한다는 계획이다.건축설계 시부터 붙박이 생활가전 계획을 반영할 경우 공간 활용, 거주환경 개선 등 기대효과가 예상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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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기초관리형 공모 최종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3-0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2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기초관리형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가구를 발굴·상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정착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억8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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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일상과 안전 보듬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 서남투데이 2022-11-30
- 서울시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이제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한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대책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방점을 뒀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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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남해오네뜨 분양전환소송 임차인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광양남해오네뜨 아파트측과 분양전환대상 임차인의 자격을 놓고 벌인 재판에서 순천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 향후 진행되는 유사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듯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광양시 남해 오네뜨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정상적인 분양승인전환자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신성토건은 김○○씨등 100여명에게 20년 9월 분양승인부적격승인자로 통보했다.이후 아파트측과 힘겨운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을 지난 2020년 말부터 진행해왔다. 회사 측은 김○○ 씨경우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수받고 회사 측의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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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공사, 화수정원마을 복합형 행복주택 건설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6-16
- 인천시 동구 화수동 7-36번지 소재 화수정원마을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전경[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화수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행복주택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1단계 건설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 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인천시 동구와 iH공사가 함께 행복주택, 공영주차장,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인천시 동구 화수동 7-36번지(851㎡)로, 사업비 48.5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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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쪽방·고시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 2년 연속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3-14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비주택 유형의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시민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전하게 이주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비주택 거주자 가운데 일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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