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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구급 대원 폭행 90%가 음주 상태, 이제 감형 안 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03
- 10월 30일 금요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음주 상태에서 119구조·구급 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 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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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 팀장, 중대재해 관리감독자 확대 지정…안전의식․산업재해 대응 역량 높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달 24일, 31일 양일간 여수문화홀에서 시청 사업장 상반기 ‘중대재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현업, 위탁․도급․용역 추진 부서 담당팀장 177명을 중대재해 관리감독자로 지정했으나,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각 부서의 팀장 모두를 관리감독자로 확대 지정하며, 더욱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전문 강사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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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여성 유인 성매매 강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일자리를 준다며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유인, 성매매 업소에 강제 취업시켜 금품을 빼앗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과 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B씨에게 성매매업소나 노래방 등에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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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영 김포시장, 도시관리공사 현안보고회서 “원활한 사업추진, 사업장 안전관리” 주문
- 경기뉴스탑 2022-03-04
- 김포도시관리공사 현안보고회(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정하영 김포시장은 2일 김포도시관리공사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정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절차와 어려움이 있다”면서 “한쪽이 막히면 다른 부분의 도시성장과 균형발전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시와 협업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시장은 또 “노사가 협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노사가 함께 성공하는 방안을 항상 고민해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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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돼 연면적 1만 5천㎡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 9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유사시에 대비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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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6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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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6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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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경남 합천 등 연이은 대형 산불로 지난 3월 8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4월 30일까지 56일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존 읍면 상황 근무에 더해 실과소 전 직원 1/4 비상근무를 확대·편성 운영한다.군은 산불 비상근무 확대를 통해 대형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산림연접지 내 소각행위 단속 등 평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단순 실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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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 안전 기원제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상주시와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금광기업은 지난 16일 16시 상주시 헌신동의 현장에서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 안전 기원제를 열었다. 안전 기원제에는 시공사와 감리단, 상주시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대형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한영 상주시 경제기업과장은“안전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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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사망자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총 38명 사망
- 여성일보 2022-02-27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예고됐던 지난해 4분기에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총 3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국토부)가 ‘2021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최근 대형 건설사고 발생으로 건설안전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이번 공개를 통해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보다 책임있는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지난해 4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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